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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코로나19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라면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2021-12-20 15:36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 코로나19 이후 계약에도 적용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계약했거나,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021-11-25 16: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계획 21년 농림식품 연구개발(R&D) 사업 4개기관 합동설명회 개최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2 식품외식산업전망대회 개최 △반려식물 개념·기준 등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4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중소기업 맞춤형 농식품 연구개발(R&D) 성공전략 설명회 개최...
    2021-11-21 10:54
  •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사업자 136만 명 종소세 중간예납 기한 3개월 연장
    직권 연장 대상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소규모 자영업자로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 임대사업자는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2021-11-08 14:59
  •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손실보상금 받아 봐야 건물주에 돌아가” 자영업자들 토로
    정부는 소상공인만을 전장의 최일선에 내몰지 말고 모두가 재난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처럼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선 안 되고 (임대료 분담) 특별법 발의 등으로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자영업 단체들이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중소상인·자영업자·실내체육 시설 업주 7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10-27 16:49
  •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이재명 ‘유효타’는 국민의힘 아닌 심상정…초과이익환수·유동규 송곳질의
    조항, 임대주택 비율 25% 등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다 포기했다.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큰 도둑에 다 넘겨주고 이거라도 어디냐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지사는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부패를 설계한 건 투자자 쪽에 물어보시라”며 “작은 확정이익이라셨는데 5500억 원이 작다는 데 동의하기...
    2021-10-20 17:26
  • KB증권, 다문화 가정에 추석 맞이 ‘情든든 KB박스’ 전달
    KB증권, 다문화 가정에 추석 맞이 ‘情든든 KB박스’ 전달
    코로나19 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던 작년에는 전국 KB증권 사옥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사업에도 참여하는 한편,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금을 편성해 전국 600여 개 지역아동센터에 마스크, 손 소독제 및 체온계를 전달하기도 했다. KB증권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2021-09-15 09:25
  •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이재명 “소상공인 인건비·임대료 지원하겠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가 진정되기 전까진 임차상인의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체납된 월세의 강제이행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임차상인의 감액청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임차료 감액 협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기회복 수준을 감안해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운동 세액감면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10 13:17
  • 부동산값 급등에…부동산업 대출 사상 첫 300조 돌파, 증가폭 역대최대
    부동산값 급등에…부동산업 대출 사상 첫 300조 돌파, 증가폭 역대최대
    오피스·상가 등 투자수요와 착한임대인 한시지원 겹친탓숙박·음식점업은 업황회복에·제조업은 반기 재무비율 관리에 증가폭 축소 부동산업 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증가폭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부동산값이 급등하면서 오피스와 상가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가 몰린 때문이다. 여기에 착한임대인에 대한 운용자금 한시지원도...
    2021-09-01 12:00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 공모 추진 9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의결, 법안상정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함께 만드는 디지털 트윈국토...
    2021-08-29 10:49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종합소득세 지원대상도 기존의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87만 명)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착한 임대인이 추가돼 94만 명으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법정 환급기한보다 12일 앞당긴 9월 30일까지 지급하고, 다음 달 3~17일에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해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한다.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하고, 서류 미제출시 환급금을...
    2021-08-26 13:23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과세자료 제출 의무
    정부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카카오 대리', '배달의 민족' 등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과세자료 제출 의무도 부여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10일 공포된...
    2021-08-13 10:45
  •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기재차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 말 차질없이 지급하도록 노력"
    그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현금지원은 소상공인 피해에 맞춰서 해왔다"며 "금융지원 등 간접지원 같은 경우에는 초저금리 대출·만기 연장·착한 임대인 제도 등을 통해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8월에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지속하고 있고, 코로나 충격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의...
    2021-08-12 15:10
  • 태광그룹, '착한 임대료 운동' 연말까지 연장
    태광그룹, '착한 임대료 운동' 연말까지 연장
    태광그룹은 올해 상반기 진행했던 '착한 임대료 운동'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는 태광산업, 대한화섬, 흥국생명, 흥국화재, 티시스, 일주학술문화재단, 일주세화학원 등 그룹의 전 계열사들이 동참했다. 태광산업, 흥국생명...
    2021-08-12 09:18
  •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코로나19 고통 분담 '착한 임대인' 10만4000명, 임대료 4700억 원 인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에 동참해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이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깎아준 임대료는 47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료를 감면하고 세액공제를 받은 '착한 임대인'은...
    2021-08-04 15:41
  • 창립 60주년 앞둔 농협, 1000억 원 규모 상생 행사 마련
    창립 60주년 앞둔 농협, 1000억 원 규모 상생 행사 마련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 임차인에게는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60년 성장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자양분이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었음을 잊지 않고 '함께하는 100년 농협'으로 도약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국민 모두와 상생의 길을 걷는 데...
    2021-07-27 14:02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올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 15→20% 한시 상향착한임대인 지원 대상ㆍ세액공제 적용 기한 확대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정부가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올해 한 해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전보다 5%포인트(P)...
    2021-07-26 15:30
  •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2021 하경방] 15만 개 일자리 추가 창출…소상공인 손실보상+현금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추가한다. 중소기업 결손금 소득공제 허용 기간도 직전 1개년도에서 2개년도로 확대해 2019년 납부세액에서 결손분 공제가 가능토록 했다. 지역주민이 지역 소상공인에 직접 투자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크라우드 펀딩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정부비축 수산물 6종을 시중가 대비 최대 30% 할인 방출하고 면세농산물...
    2021-06-28 16:00
  • [르포] 월요일 맞나?...활기 살아난 경주 황리단길 '북적북적'
    [르포] 월요일 맞나?...활기 살아난 경주 황리단길 '북적북적'
    ‘착한 임대인’ 운동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꾀했지만, 임대인이 자주 바뀌어 이런 노력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았다. 최근에는 대기업 점포가 진출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징후도 포착됐다. 골목 초입에서 만둣집을 운영하는 이병희(32) 씨는 “황리단길 임대료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도 70%가량 진행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2021-06-22 18:00
  •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종합] 홍남기 “소규모 사업장 고용보험료,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착한 임대인 관련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하고, 6월말 종료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을 연말까지 6개월...
    2021-06-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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