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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2일 “검찰의 로톡 불기소처분을 환영하며, 대한변협의 사과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송치 결정을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변협은 그간 법률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플랫폼 이용금지'를 정당화해왔으나, 수사 결과는 변협의 주장과 달랐다”면서 “지금의 변협은...
    2022-05-12 17:10
  •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결정적 한방'도 '반성'도 없었다…남은 것 없는 17시간 한동훈 청문회
    2019년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과 향응을 접대 받은 검사들을 불기소 처분하고 징계도 내리지 않은 사건도 떠올랐다. 당시 이들은 위법 기준인 100만 원에 못 미치는 96만 원에 상당하는 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에서 벗어났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그 사안 내용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2022-05-10 15:03
  •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직접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구로 밀려났던 이시원과 윤석열…"한 번 쓴 사람 다시 쓴다" '간첩조작' 사건으로 이 전 검사는 2018년 검찰을 나와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 전 검사 등을 수사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19년 검찰...
    2022-05-06 11:58
  • 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전면 재시공’ 초강수…정몽규 결단 통할까
    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전면 재시공’ 초강수…정몽규 결단 통할까
    앞서 HDC현산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만큼 중징계를 또 받으면 회사 경영에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HDC현산의 전면 재시공 결정은 기업의 계속 존립과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비용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회사가...
    2022-05-05 15:00
  • [종합]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 동 다시 짓는다…HDC현산 ‘신뢰 회복’ 승부수
    [종합]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 동 다시 짓는다…HDC현산 ‘신뢰 회복’ 승부수
    회사가 아파트 단지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힌 만큼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서울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상반기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 처분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2022-05-04 11:11
  • 강정호, KBO 리그복귀 불발…"허구연 총재 직권"
    강정호, KBO 리그복귀 불발…"허구연 총재 직권"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강정호는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도미니카 윈터리그를 거쳐 2018년 피츠버그에 복귀한 강정호는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이듬해 방출됐다. 강정호는 2020년 KBO에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고, KBO 상벌위로부터 1년 유기 실격과 300시간 봉사활동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반대 여론으로 복귀를...
    2022-04-29 16:23
  •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그동안 해명 안 했지만”…조국, 서울대 월급 받는 이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본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며 학교 측의 처분에 따를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조로 동양대는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4년형)이 나자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법무부...
    2022-04-27 09:43
  • '장애인 고의탈락' 진주교대, 출신고교도 차별…무더기 징계
    '장애인 고의탈락' 진주교대, 출신고교도 차별…무더기 징계
    앞서 진주교대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중증장애인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8월 교육부로부터 입학정원 10% 모집정지 처분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진주교대에 제기된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번 달 들어서 관련자들에 대한 처분이 통보됐다. 실제로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1학년도 입시의...
    2022-04-25 15:40
  •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미성년 교수 논문 끼워 넣기’ 교육부 무더기 적발, 처벌은 '솜방망이'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96건의 논문 저자는 교수 69명이지만 이 가운데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는 3명에 불과했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7명, 나머지 57명(83%)은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퇴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가 약하다고 볼 수 있고 경징계나 주의경고가 많다는 부분에 동의한다”면서도 “57명 중 51명은...
    2022-04-25 15:37
  •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급한 불’ 껐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급한 불’ 껐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회복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법원,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화정아이파크' 징계 수위 촉각 HDC현대산업개발이 18일부터 예정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일단 피했다. 법원이 현산이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서다. 앞서 현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로부터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현재 해당...
    2022-04-14 15:04
  •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상보]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붕괴사고로 추가 영업정지에 책임자 기소
    문제는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다. 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28일 국토부 처분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에 대한...
    2022-04-13 16:35
  •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사면초가’ HDC현산,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문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징계 수위다. 시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처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는 28일 국토부 처분 요청을 받았다”며 “앞으로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에 대한...
    2022-04-13 15:06
  • 법무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취하에 동의서 제출
    법무부, 윤석열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취하에 동의서 제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을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22-04-12 16:24
  • '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법무부 상대 징계 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패소
    '뇌물수수' 혐의 진경준, 법무부 상대 징계 부가금 처분 취소 소송 패소
    법원 "형사 사건 무죄라고 징계부가금 처분 근거 없다고 보기 어려워"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판결을 확정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계 부가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2022-04-12 10:04
  •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 감봉 징계 받으면 승진 제한…헌재 “합헌”
    공무원이 감봉 징계처분을 받으면 일정기간 승진,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 80조 6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무원 A 씨는 2019년 11월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2022-04-10 09:00
  • 아카데미, ‘오스카 폭행’ 윌 스미스 10년간 시상식 참석 금지키로
    아카데미, ‘오스카 폭행’ 윌 스미스 10년간 시상식 참석 금지키로
    윌 스미스 "아카데미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내년 시상식 시상자로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돼 아카데미가 시상식 도중 동료 배우의 뺨을 때려서 물의를 빚은 배우 윌 스미스에 대해 10년간 시상식 참석을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8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윌 스미스는 지난달 27일...
    2022-04-09 07:43
  •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조국 딸 조민씨 측 "사형선고와 같아"...고려대 입학취소 무효 소송 제기
    정 전 교수의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과 조씨의 고교생활기록부 만으로는 허위라고 인정된 이력들이 합격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조씨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인 입학 취소라는 징계를 내려서는 안됐다는 주장이다. 고려대는 이날 "2월22일 대상자(조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2월25일...
    2022-04-07 17:13
  •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A 대학은 B씨가 근무시간에 종종 엎드려 잤다며 ‘근무 태만’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학교 처분에 불복해 B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에서 중앙노동위는 “징계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해임)이 지나쳐 부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법인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는 “참가인(B씨)의 비위 정도가 해임에 이를...
    2022-04-07 10:33
  • 민주당, 6·1 지선 후보서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자 배제
    민주당, 6·1 지선 후보서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적발자 배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경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직장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도 배제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다만,상속이나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민주당은 17개 광역지자체장 후보로 나선 40여명을 상대로 면접 평가를 진행하고...
    2022-04-04 20:01
  • [종합]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기존 사업장 공사는 '계속'
    [종합] HDC현대산업개발, 8개월 영업정지…기존 사업장 공사는 '계속'
    행정처분 칼자루를 쥔 서울시는 ‘관리 소홀’을 처분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징계는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까지 포함해 6개월 안으로 결론 내겠다고 했다. 다만, 징계 여부와 무관하게 HDC현산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장의 공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HDC현산, 신규 수주 막혀…'화정 아이파크' 붕괴 처분...
    2022-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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