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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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재판 8월로 연기…법무부, 대리인 교체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8월로 미뤄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 일정을 8월 16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가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재판부에 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소송을...

2022-06-07 20:11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51%”

권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부터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우 교장 임용 제청에서도 영구 배제하도록 하는 등...

2022-06-06 09:32
국회 출석정지 받은 김기현…헌재 "효력 정지"

헌재는 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로서 여러 헌법상ㆍ법률상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입법에 대한 권한이다. 이 권한에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포함돼 있다"며...

2022-06-03 20:28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일 변경 요청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개입' 이유로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관련 소송법무실장 동생 이옥형 변호사 교체…"공정한 직무수행 우려 불식 위한 조치" 법무부가 재판부에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3일 법무부는 소송대리인 변경을 위해 7일 오후 3시 30분 예정된 징계처분 취소소송 변론준비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2022-06-03 18:39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지방의 한 평검사는 “법무부는 인사관리단과 검찰의 정보 공유 차단을 위해 ‘차이니즈월’이라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어떻게 유출 차단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인사검증 자료를 수사와 감사, 징계처분에 활용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2-06-01 15:50
'로톡 금지 규정' 헌재 결정 나왔는데…'로톡'ㆍ'변협' 모두 "환영" 왜?

변협은 이를 두고 “로톡 참여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핵심 근거가 되는 광고규정 5조 2항 2호에 대해 합헌성을 명백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반면 로톡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개정 광고규정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나 대한변협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상대로 압박한 탈퇴 종용 행위는 그 근거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1호 중 '변호사 광고' 위헌...

2022-05-28 10:59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2022-05-26 17:29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2022-05-26 16:17
성남시체육회,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직원에 '감봉 2개월' 솜방망이 처벌

이와 관련 성남시체육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며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성남시체육회 측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사안을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내린 징계 수위는 정직 2개월에서 강등사이였지만, 사 측이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B 씨의 수상경력 등을 이유로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고 주장했다....

2022-05-26 15:51
국민의힘, 헌재에 ‘김기현 출석정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4일 김기현 의원의 ‘30일간 국회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30일 국회 출석정지 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이 찬성 150명, 반대...

2022-05-24 13:49
[단독] ‘성폭력 피해자’ 故 이예람 중사가 정부에 바랬던 3가지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및 경고 처분은 중징계 6명, 경징계 5명 등을 포함해 총 22명에 대해 이뤄졌고, 재판이 진행 중인 인원은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뒤에서야 군 당국은 제도 정비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공군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성폭력 가해자에게 '2차 피해 방지' 고지서를 발부하는...

2022-05-21 00:00
‘김기현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 본회의 의결

김 의원 징계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150명으로 가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치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위원장석을 점거한 행위 등을 이유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150명, 반대 109명, 기권 9명으로...

2022-05-20 20:54
“만지는 거 빼고 다 했다” 에스파 성희롱글 경복고 학생 결국…

서울 경복고 동문회 행사에서 공연을 한 걸그룹 에스파를 대상으로 성희롱성 글을 SNS에 올린 경복고 학생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시교육청은 경복고 생활교육위원회가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해당 학생 A군에 대해 ‘학칙 준법 위반’으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청 측은 오는 27일 경복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면 성교육을...

2022-05-19 06:23
클리오 이어 아모레퍼시픽서도 30억 횡령 사건 발생

아모레퍼시픽 인사위원회는 이들을 징계 처분하고 횡령금액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자체 적발 후 해당자를 징계 조치했다”면서 “경찰 등 고발 조치는 우선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최근 실적이 곤두박질치는 등 상황이 좋지 못한 가운데...

2022-05-17 14:47
아모레퍼시픽서도 터졌다…직원들 30억 횡령해 코인 등 투자

횡령 금액은 주식과 가상 화폐, 도박 자금으로 사용됐다. 이에 아모레퍼시픽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 세 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최근 내부 감사가 진행이 됐고 사실 관계가 확인돼 징계 조치를 했다”며 “횡령액 대부분은 환수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2-05-17 11:38
[이슈크래커] 편파·졸속운영 논란에도 ‘입꾹닫’... 멍들어가는 e스포츠

대회 규정상 경기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팀은 1세트 몰수패 징계를 받는다. 일례로 같은 대회에서 싱가포르팀인 IG가 경기 시간에 늦자 주최 측은 곧바로 1세트 몰수패 판정을 내렸다. 이뿐만이 아니다. ESL은 경기 중 중계진 측 오류로 게임 상황을 중계하지 못하게 되자 경기 중인 선수들의 모습을 비춘 채 중계를 이어갔다. 이 중 담원기아 선수 모니터를 확대해...

2022-05-16 17:18
이준석 "윤재순, 사과하고 업무 임해야"..."여러 표현 국민 시각과 큰 차이"

윤 비서관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중징계가 아닌 가벼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해당 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참작해 드린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실은 과거 다른 정부에 비해 아주 컴팩트하게 구성돼 있다. 하루빨리 참모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2022-05-16 11:09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법제처장에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인을 맡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인사혁신처장에는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2022-05-13 14:44
민주당, 김성회ㆍ유재순 비서관에 십자포화…"즉각 해임해야"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핵심 보직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근을 보좌할 인물을 모두 검찰에서 데려왔다"며 "대통령비서실을 슬림화하기는커녕 대검찰청 분소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임명 강행할 태세고 김건희...

2022-05-13 13:59
스타트업 업계, 로톡 무혐의 결정에 “환영”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2일 “검찰의 로톡 불기소처분을 환영하며, 대한변협의 사과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송치 결정을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변협은 그간 법률플랫폼은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플랫폼 이용금지'를 정당화해왔으나, 수사 결과는 변협의 주장과 달랐다”면서 “지금의 변협은...

2022-05-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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