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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이어 재판부는 “B 씨는 회사로부터 이 사건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이에 따른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B 씨가 이 사건 견책에 따라 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회사가 B 씨에 대해...
    2023-02-19 09:00
  • “싫다는데…” 일왕 생일파티, 굳이 서울서 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싫다는데…” 일왕 생일파티, 굳이 서울서 하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일본 교육위원회는 일부 교사가 기미가요 기립 제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정직시키거나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징계 처분을 내려 비판받았습니다. 2008년 기립 제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5차례 징계 처분을 받았던 네즈 기미코 교사는 “(기미가요 기립 제창 강요는) 2차 대전 이전 전쟁 중 잘못됐던 군국주의 교육과 같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본 극우 매체...
    2023-02-17 15:09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이성윤‧박은정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찍어내기’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넘겼다.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 위원과 박 검사 관련 사건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일부...
    2023-02-03 10:16
  •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국토부, 불법 하도급 '173건' 적발…페이퍼컴퍼니 '18곳'도 징계
    이번에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하고 18개 건설사업자도 적발했다....
    2023-01-30 11:00
  •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마약범죄 발본색원…‘서울‧인천‧부산‧광주’ 전국 4대 권역에 특별수사팀 신설
    법무부는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기존에는 기소유예 처분 비율이 높았으나, 향후 초범이라도 공판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징계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마약중독자 치료‧재활도 활성화한다. 구속 기소 땐 치료감호를 병행하고, 불구속 기소 시엔 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중독치료를 받는...
    2023-01-26 12:40
  •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익명 악용해 교원평가 성희롱한 고3 퇴학 처분
    A 군은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또는 퇴학 조치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 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거쳐 최종 퇴학 처분이 나오더라도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 등을 청구하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 피해 교원들은 본인 의사에 따라 특별 휴가 또는 공무상 병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SNS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한 피해 교원 B 씨는 25일...
    2023-01-26 10:34
  •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라임, 옵티머스 막겠다더니’…사모펀드 규제, 2년도 안 돼 도로 풀어주나
    손 회장 측은 라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손 회장에게 경고한 것 아니냐고 해석이 나왔고, 이달 18일 손 회장은 결국 이사회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2023-01-24 09:00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사례에선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과 관련,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최고경영진에 중징계를 결정한 ‘문책경고’ 등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징계 처분 전체를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항소심 역시 승리했다. 화우는 동일한 사안으로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한...
    2023-01-19 06:00
  •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출석 확인도 안하고 전 학생 'A+' 준 교수
    학생 상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지도비 400여만 원을 받은 대학교수가 징계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는 출석 확인 없이 학생들에게 최고 학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행정병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대학교수 A 씨가 “감봉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속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 씨의 소속 대학은...
    2023-01-17 08:41
  •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단돈 3만원 '따방'으로 해고된 환경미화원…法 "구직급여 수급자격 없어"
    따방 행위로 A 씨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배임수재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노동청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직책을 이용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해 징계해고된 자'라는 등의 이유로 A 씨에게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를 했다. A 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2023-01-08 09:00
  •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러면 해고 맞습니다!"…LG생활건강 영업사원의 해고 사유
    이 씨는 "설령 일부 징계 사유들이 인정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고, 앞선 정직 처분을 (해고) 징계 전력으로 고려할 수 없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 계속할 수 없어" 재판부는 "이 씨가 주행거리를 기초로 한 변동성 차량유지비를 청구하지는 않았지만 영업용...
    2023-01-05 15:09
  • 보험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무더기 적발…교통사고·홀인원 위장해 보험금 챙겨
    보험설계사들 보험사기로 무더기 적발…교통사고·홀인원 위장해 보험금 챙겨
    이들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한화손해보험 전 소속 보험설계사는 2015년 9월부터 10월까지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을 카드결제 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58만 원을 편취해 업무정지 180일 징계를 받았다....
    2023-01-01 11:23
  •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중대 교권침해 학생…앞으로 학생부에 기록 남긴다
    정부가 앞으로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지른 학생의 징계 조치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학생부는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2022-12-27 09:39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대해 당시 전제됐던 직무이전 명령의 적법성에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3년 근무 원칙도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예외규정이 있었고, 부부장 승진배제는 인사적체로 원고뿐만 아니라 승진을 못 한 다른 검사 등이 있었으므로 승진이 늦어진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2022-12-22 11:20
  •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반면 국방부는 “공군 법무실장은 모든 법무병과의 수장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도 있다”며 “전 실장이 가장 높은 지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무너진 군의 사법 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처분이고 군 통수권자도 재가한 일”이라고 맞섰다.
    2022-12-16 21:28
  •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한번 연임 기회를 얻었다. 물론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있다....
    2022-12-15 16:54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 경고가 취소됐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2022-12-15 11:1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2022-12-15 10:53
  •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고 양정(징계 등의 경중을 정함) 자체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 및 유 작가와 관련한 강요미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2022-12-15 10:45
  •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B대는 2020년 7월 징계위를 개최해 A 교수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견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2022-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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