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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 “초과이익 조항 삽입 3차례 제안...너무나 억울”
    김문기 자필 편지 공개 “초과이익 조항 삽입 3차례 제안...너무나 억울”
    정민용 변호사가 공사를 방문해 외부 비공개 자료인 민간사업자 평가배점표 등을 열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체 감사를 받아왔다. 11월 4일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김 처장은 “열람 당시 정 변호사가 검찰에서 밝혀진 (범죄) 사실 들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열람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남도개공은 “중징계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의결했다.
    2022-01-20 10:16
  • 오버워치 개발사 블리자드, 사내 성폭력 파문 확산...직원 80여 명 징계ㆍ해고
    오버워치 개발사 블리자드, 사내 성폭력 파문 확산...직원 80여 명 징계ㆍ해고
    수년간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 스캔들 피해자 호소 묵살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ㆍ증권거래위원회 조사 착수 미국 게임회사 액티비전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에서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 스캔들이 불거져 연루 직원 80여 명을 해고·징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블리자드에서 사내 성폭력·성차별 문제가 발생해...
    2022-01-18 10:27
  •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종합] 노형욱 “HDC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최고 수위 징계 시사
    HDC현대산업개발의 부실공사가 드러날 경우 현재 적용 가능한 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현재 부실공사 등에 따른 처벌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크게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현행 건산법 처벌 규정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건설업...
    2022-01-17 18:27
  •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정몽규, 23년 만에 현산 회장직 불명예 퇴진…영업정지 철퇴 피할까
    하지만, 이번 사건은 신축 아파트 붕괴라는 전례 없는 사고인 데다 6명이 실종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어 중징계인 영업정지 처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긴급 당정 협의를 열고 광주 사고 관련 감독을 현대산업개발 본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지난해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사고...
    2022-01-17 17:00
  •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법원 "성폭력 피해자 증인신문 없이 이뤄진 징계 부당"
    적절한 징계가 이뤄졌는지를 심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도 밝혔다. A 씨는 성희롱 등 사유가 인정돼 2019년 5월 1일 해임됐다. A 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증인신문을 신청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됐다"며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혜진 변호사는...
    2022-01-14 07:00
  •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랜선핫이슈] 방화복 배드민턴 갑질·버스 뒷좌석서 흡연한 청소년·산불로 잃은 반려견 4개월 만에 구조
    11일 소방당국 등은 최근 인천소방본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을 저지른 전 119 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 징계로 감봉 2개월 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위는 해당 소방정이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그가 받은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경징계 수준인 감봉 2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A...
    2022-01-12 09:47
  • 유동규 “김문기 극단선택 비통...조사 압박·징계 부담 겹쳤을 것”
    유동규 “김문기 극단선택 비통...조사 압박·징계 부담 겹쳤을 것”
    실제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21일 성남도시공사는 그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앞서 김 처장의 동생인 김대성씨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장례식장 현장 기자회견에서 “형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윗선 중 한 분(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이미 고인이 됐고 다른 한 분(유 전 본부장)은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
    2021-12-24 09:51
  • 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퇴근하고 다시 사무실로, 휴일에도 출근한 척 수당 챙겨…뇌물수수·갑질도 덜미
    22일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특별감찰 결과 및 처분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 감찰을 벌여 총 30건의 부정수급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13건, 출장 여비 부정 수령 11건, 기타 공직기강 해이 6건이었다. 지자체 7급 공무원 A 씨는...
    2021-12-22 11:08
  •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 씨가 B 군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수사를 받았으나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2021-12-22 08:55
  • 심석희, 오늘 빙상연맹 상벌위원회 출석
    심석희, 오늘 빙상연맹 상벌위원회 출석
    다만, 2개월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법원에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타진할 수 있다.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결정 이후 일주일 이내에 상급 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다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내년 1월 14일로 예정돼있다. 기간도...
    2021-12-21 17:11
  •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대법 "취업규칙에 ‘전직’ 징계 규정있다면 징계절차 지켜 발령내야"
    1심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실질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이 징계처분으로 규정한 ‘전직’ 등에 해당하는데도 징계절차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리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사용자가 인사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고, 바뀐 출근 장소도 관리자급 근로자로서...
    2021-12-21 14:41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사태 무혐의 처분”...연임 청신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옵티머스 사태 무혐의 처분”...연임 청신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관련 사기 및 배임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 통보를 받았다”며 “NH투자증권과 나는 현재까지 옵티머스운용의 폰지성(돌려막기) 사기 운용 사건으로 거의 1년 반의 잃어버린 시간을...
    2021-12-20 15:43
  •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학폭’ 가해자 전학 가도 2년간 기록 못 지운다
    정부가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학폭 기록을 지우지 않고 2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학교폭력은 가해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2021-12-15 18:03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 12부(재판장...
    2021-12-10 14:30
  • CNN, 친형 성 추문 개입한 쿠오모 앵커 무기한 정직 처분
    CNN, 친형 성 추문 개입한 쿠오모 앵커 무기한 정직 처분
    뉴욕 법무부의 개입 정황 근거 공개에 중징계형 쿠오모 뉴욕주지사, 11명 성추행 혐의로 8월 자진 사퇴 미국 CNN방송이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의 성 추문에 개입한 혐의로 동생 크리스 쿠오모 앵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CNN은 쿠오모 앵커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CNN은 쿠오모 전 주지사가 성추문...
    2021-12-01 16:35
  • 증권사 살아남는 CEO 누구?…연임·교체 여부 촉각
    증권사 살아남는 CEO 누구?…연임·교체 여부 촉각
    정 사장은 지난해 불거진 옵티머스 사태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은았다. 정 사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 참석해 “연임에 대해선 어떠한 생각도 갖고 있지 않다. 거취 문제는 대주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사장 징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아직 남아 있어 경징계로 경감될 수도 있다. 또 NH투자증권 역시 3분기까지 1조...
    2021-11-28 11:00
  •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공군 법무실장, 故 이중사 수사 무마 의혹에 “군인권센터 녹취록, 100% 허위”
    그는 "(제보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본인에 대한 징계처분과 민간 검찰에서 형사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공군 법무실과 법무관들에 대해 언론, 시민단체 및 국회 등에 악의적인 허위제보를 3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 실장은 센터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가...
    2021-11-21 16:08
  •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그러나 ‘판사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의 사유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있다. 윤 후보가 이 소송에서 패소하며 공수처의 수사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수사 속도를 올렸다는 것이다. ‘윤석열 징계 타당’…공수처에 유리해진...
    2021-11-14 15:28
  •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에 “사실이면 대학이 처분”
    유은혜, 김건희 '허위이력' 의혹에 “사실이면 대학이 처분”
    유 부총리는 “허위 이력 부분은 대학이 징계 등 권한을 가진 만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학이 처분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허위 이력을 제출했다는 의혹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감사를 통해 임용과 관련한 심사 절차나 운영과정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2021-11-11 16:51
  •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브레이크 없는 대검 감찰권…법조계 “절차 미비, 공정성 흔들려”
    이후 윤 전 총장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부 징계가 적법하다”며 기각됐다. 윤 전 총장 재직 시절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신속히 인정해준 곳도 대검 감찰부다. 조 씨는 9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본인이 한 감찰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전...
    2021-11-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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