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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당무위, '전 권리당원 투표 제외' 당헌 개정 수정안 의결
    민주 당무위, '전 권리당원 투표 제외' 당헌 개정 수정안 의결
    이날 의결된 안 중에는 당헌 제80조 3항을 기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에서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문제가 불거진 당헌 제14조의2 신설안은 안건에 올라가지 않았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근거를 신설하면서...
    2022-08-25 16:07
  • 흉기난동 현장 외면 전직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
    흉기난동 현장 외면 전직 경찰관 2명 해임취소 소송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B 전 경위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각각 배당됐으며 두 소송 모두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2022-08-24 06:57
  • '학기 중·총장 불허'에도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학기 중·총장 불허'에도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법원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복무규정은 공무에 따른 여행에 국한돼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가·승인받지 않은 해외여행일수가 이들보다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들에 비해 상당히 장기간"이라며 "감봉 1개월 처분이 무겁다거나 형평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22-08-21 09:00
  • 민주 당무위도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민주 당무위도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비대위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항목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고치며 구제 방식에 힘을 실었다. 신 대변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우리 당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부분을 보존하고 다만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으로 부당한...
    2022-08-19 11:30
  •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민변 출신’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사의 표명…추미애 시절 발탁
    이 실장은 추 전 장관 시절 인권국장에 발탁됐다가 이후 지난해 8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무실장으로 임용됐다. 그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등을 총괄했다.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탈검찰화 기조 폐지’ 입장을 밝히며 법무부 안팎에서는 이 실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었다.
    2022-08-18 09:47
  • [종합]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종합]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당헌 제80조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런데도 억울하게 정치탄압ㆍ보복으로 인해...
    2022-08-17 16:17
  •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민주 비대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개정 않기로
    당헌 제80조 3항에서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당직 정지)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신 대변인은 "과거 우리 당 혁신위에서 만든 내용을 존중하며 그런데도 억울하게 정치탄압ㆍ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2022-08-17 14:04
  •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공수처, ‘고소장 분실 위조’ 임은정 검사 고발인 조사
    윤 전 검사는 검찰 내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2022-08-16 13:49
  • 포스코, 사내 성희롱 관련 2명 추가 징계...정직 처분
    포스코, 사내 성희롱 관련 2명 추가 징계...정직 처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포스코는 지난달 초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이들 4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에게도 경고나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2022-08-15 20:51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폭로 검사 조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지난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소속이었던 A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파견 신분이었던 A 검사는 감찰 진행 중 2020년 1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감찰 부당성을 폭로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실무를 맡아 대검찰청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2022-08-15 17:09
  •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전문] 이준석 "조직에 충성하는 국민의힘 불태워야"
    어차피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원칙 없이 정해진 징계수위라는 것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당 대표 축출의 목표가 선명한 그들의 뜻을 돌려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는 경찰수사의 결과에 따라 다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시처분신청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2022-08-13 15:32
  • 담배꽁초 나왔다는 항의에 “흡연 안하는데”…적반하장 치킨집 결국 폐업
    담배꽁초 나왔다는 항의에 “흡연 안하는데”…적반하장 치킨집 결국 폐업
    본사는 “해당 문제가 발생한 매장에 대해 본사 직권으로 일차적으로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이차적으로 가맹점주 협의회와 회의를 통해 추가 징계를 결정하던 중, 해당 매장 점주가 ‘브랜드와 다른 가맹점주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폐업 결정을 해주셨다”고 했다. 이어 “점주 협의회와 본사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더불어 본사에서 고객...
    2022-08-11 10:55
  •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법원 "'목장갑 한 박스' 무단 방출, 노동자 징계 사유 될 수 있다"
    사측은 A 씨에게 출근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징계가 부당하고, 무단 반출을 이유로 징계받은 다른 노동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중앙노동위의 판단을 구했다. 중앙노동위는 사측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지만, 기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2-08-07 10:39
  •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징계를 보류하면서 총 7건의 징계사유에 대한 시효가 지났고, 추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교수 중 1명은 조국 전 장관이며, 다른 1명은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2022-08-04 16:18
  •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관련 법무부‧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감찰을 진행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고발했다.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근거로 쓰였다는 것이다. 이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으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2022-08-04 12:00
  •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공군 내 성범죄 사망' 고(故) 이예람 중사 부실수사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박 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므로 정직처분취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직구성원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권하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행위는 2차 가해"라며 "박 씨는 피해자인 고(故) 이예람 중사의 상급자가 피해자 남편을 통해 가해자와의 합의를 종용했음에도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2022-08-01 07:00
  • 안철수 “이재명 비리 냄새 진동해 괴롭다”
    안철수 “이재명 비리 냄새 진동해 괴롭다”
    안 의원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유랑하며 당원들을 만나는 것을 두고는 “이 대표는 정치인이다 보니 나름 존재감을 부각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다”면서도 “좀 더 자숙하는 모습, 성숙해서 돌아오는 걸 생각해보면 어떻겠나”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가장 큰 변수가 8월 정도로 추정되는 경찰...
    2022-07-27 17:13
  •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이어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과 징계 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가겠다”며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과 행안부 경찰국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지만...
    2022-07-26 17:52
  •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여야, 대통령실 사적 채용·경찰국 신설 놓고 충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장관은 경찰의 집단행동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2022-07-25 16:39
  •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라움자산운용 펀드운용, KB증권 명령·지시·요청 받아 이뤄진 것""라움자산운용 '투자자 입은 손해 없어 금융위 처분 위법' 주장 부적절" 명령·지시·요청을 받고 펀드를 운용했다는 이유로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부과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라움자산운용이 취소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2022-07-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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