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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검사 블랙리스트' 임은정, 국가배상 1심서 일부 승소…"1000만원 배상하라"
    재판부는 "정직 처분에 대해 당시 전제됐던 직무이전 명령의 적법성에 다른 법적 평가가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3년 근무 원칙도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근무 기간을 단축하는 예외규정이 있었고, 부부장 승진배제는 인사적체로 원고뿐만 아니라 승진을 못 한 다른 검사 등이 있었으므로 승진이 늦어진 것은 합리성이 인정된다...
    2022-12-22 11:20
  •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법원, 전익수 ‘장군→대령 강등’ 보류 여부 전역식 하루전까지 결정
    반면 국방부는 “공군 법무실장은 모든 법무병과의 수장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권도 있다”며 “전 실장이 가장 높은 지위에서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하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는 무너진 군의 사법 제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법한 처분이고 군 통수권자도 재가한 일”이라고 맞섰다.
    2022-12-16 21:28
  •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한 손태승…향후 거취 놓고 선택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다시 한번 연임 기회를 얻었다. 물론 여전히 걸림돌은 남아있다....
    2022-12-15 16:54
  •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 경고 징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처분했던 문책 경고가 취소됐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2022-12-15 11:10
  •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감원 DLF 중징계 취소’ 최종 승소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으므로 징계 처분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2022-12-15 10:53
  •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해고무효 소송' 이동재 전 기자 패소…法 "해고 자체는 적정"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로 인해 채널A는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원고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며 사태를 은폐하려고 했다”며 “해고 양정(징계 등의 경중을 정함) 자체는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 및 유 작가와 관련한 강요미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2022-12-15 10:45
  •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B대는 2020년 7월 징계위를 개최해 A 교수가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A 교수는 이에 불복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며 이듬해 6월 교원소청심사위는 A 교수에 대한 징계를 견책처분으로 감경했다. 하지만 A 교수는 같은 해 9월 이에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교수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2022-12-04 09:00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회사에서 높은 분이라 그런지 가벼운 징계를 받는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 부적응자’ 낙인이 찍힌 채로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다른 지역 사무실로 출근을 지시했고 이제는 퇴사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장 내 성희롱은 2차 가해행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대응하며 구제받을...
    2022-12-03 08:00
  •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롯데홈쇼핑, 6개월간 새벽 방송 금지…‘재승인 로비 의혹’ 유죄
    정부는 이듬해 롯데홈쇼핑 방송을 3년 재승인했다. 롯데홈쇼핑의 허위 보고는 감사원의 2016년 감사로 드러난다. 감사원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지적했고, 정부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롯데홈쇼핑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3심까지 모조리 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01 11:34
  • '음주운전' 한화 하주석, KBO 중징계…70경기 출장 정지 결정
    '음주운전' 한화 하주석, KBO 중징계…70경기 출장 정지 결정
    KBO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 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 징계를 내리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3일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전 NC 다이노스 외야수 김기환에게도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2022-11-30 19:21
  •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전익수 '강등'…이중사 유족 "늦었지만 합당, 軍 책임·부끄러움 가져주길"
    전 실장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니 그에 합당한 법과 규정의 처분이 있길 요구했던 것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사필귀정이다. 양심이 있다면 항고하지 않고 오래도록 스스로의 책임을 돌아볼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11-26 13:07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준장서 대령으로 강등…민주화 이후 처음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은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대령으로 강등된 뒤에도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유지한...
    2022-11-26 09:54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하고(동법 제76조의 3 제2항),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동법 제76조의 3 제3항 및 제4항), 행위자에 대한 징계(동법 제76조의 3 제5항)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인사 조치를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위법합니다. Q. 고용노동부에 해당...
    2022-11-26 09:00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추가 징계 논의 안 해”
    또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청구한 재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윤리위가 이날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무고 혐의가 인정된 이 전 대표를 징계할지를 논의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로부터...
    2022-11-25 19:36
  •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장군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승인했으며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결정을 보고 받았다. 전 실장은 이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를 받고 있으며, 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실장은 지난 23일께 서면으로 징계 결과를 통지받고 항고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 60조에...
    2022-11-25 18:43
  •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공공기관 성범죄·스토킹 예방 지침 마련…'신당역 사건' 이후 제도 보완
    또 가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승진 심사 대상 제외,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범죄 행위로 직위해제를 처분받은 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새 지침은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2022-11-23 14:21
  • 한화 이글스 하주석,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한화 이글스 하주석,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내야수 하주석(28ㆍ사진)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KBO는 규약에 따른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일 한화 이글스와 KBO 등에 따르면 하 선수는 전날 오전 대전 모처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 측은 하 선수의 음주운전이 확인된 뒤 이날...
    2022-11-20 19:55
  • 천주교 대전교구,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진 박주환 신부 정직 처리
    천주교 대전교구, ‘대통령 전용기 추락’ 사진 박주환 신부 정직 처리
    성무 집행정지는 가톨릭교회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징계로 이를 받은 성직자는 미사나 고해성사 집전 등 사제의 권한과 임무를 박탈당한다. 또한 천주교 대전교구는 인사발령을 통해 박 신부를 정직 처분하고 건양대학교병원 사목 신부직도 박탈했다. 다만 박 신부는 신부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는 면직은 피해 신부 신분은 유지하게 됐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박 신부의...
    2022-11-15 20:14
  •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판매 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2022-11-15 13:53
  •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檢,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지원’ 박영수 前특검 등 기소…김무성 무혐의
    검찰은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과 정 모 TV조선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의원은 제네시스 차량 대여료 547만 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비서에게 렌트카 명의자 변경과 렌트비 처리를 지시했고 미정산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정 기자는 대학등록금 25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으나, 김태우로부터 등록금을 빌렸다가 이후...
    2022-11-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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