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처분은 ‘정직 1개월’로 대폭 감형됐다. 사건 참고인 진술에서 가해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B본부장과 대학 동문으로서 친분을 과시하며 부서 직원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B본부장은 징계위원장에서 배제되지 않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피해자와 사건 참고인 2명은 징계 처분이 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전출된...
당초 ‘양두구육’, ‘신군부’ 등 이 전 대표의 거친 발언을 핵심 징계 사유로 들던 윤리위는 가처분 신청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준석 ‘총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이유는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는 2024년 열리는 총선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의문을 자아낸다. 이 전 대표는 2024년 1월 8일 징계가 풀린다. 이는 같은 해 4월 10일에 열리는 총선을 3개월 앞둔...
윤리위는 이 전 대표가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한 당헌 개정안을 결정한 당론을 저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점을 추가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 소속 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모욕적·비난적 표현을 사용해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의 윤리위 소명 및 출석 요청이...
박대수 의원은“MBC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3노조 조합원 등에게 차별적 징계 처분을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MBC 3노조(MBC 노동조합)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채용된 경력직 직원 중심의 MBC 내 소수노조다.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만든...
징계 수위별로 △경징계 1명 △경고 9명 △주의 39명 등이다. 이들이 학생지도비로 수급한 부정수급액은 총 2470만600원이었다. 이 가운데 서기관 6명은 학생지도비와 관련한 ‘관리책임’을 물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적발된 고위공무원 일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재직 때 각각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앞서...
김두관 의원은 “고속도로 영업소 직원들의 근무 중 일탈 사례가 자주 적발되고 있다”라며 “민자 도로까지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의 근무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남천안 영업소에서 직원들이 야간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신 데 이어 음주운전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직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윤리위가 잠잠한 이유는 섣불리 ‘제명’ 카드를 내밀었다간 다시는 징계를 꺼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윤리위는 재빨리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 결정이 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비대위로 넘어가는 만큼 결정에 문제가 생길 리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윤 전 검사는 결국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이에 한투공 감사실은 지난해 7~8월 ‘KIC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자 징계처분을 요청했으나 주의조치에 그쳤다.
김주영 의원은 “일상감사 누락으로 감사를 통한 매각절차나 매각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 이사회 보고와 의결요구 등의 의견 제시도 없었다”며 “한국투자공사는...
이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치 요구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 검사 및 상시 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 처분한 건이었다. 2급 직원 1명은 음주 운전으로 정직됐다.
지난해 정보 보안 업무 절차 등을 위반한 3명도 감봉이나 견책됐다. 이들은 비공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송부한 뒤 노트북이나 외장 하드 등 개인 소유...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추가 중징계처분에 대해 가처분 뿐만 아니라 UN제소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야만적인 헌법파괴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며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고...
이외에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거나 연구과제 물품을 허위로 구매해 중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약 2억 5000만 원을 회수당한 사례, 대학원 조교에게 인건비·장학금을 미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례, 연구과제비를 식대에 쓴 사례, 도서를 무단 반출한 사례 등도 있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재발 방지 및...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리기까지는 총 79일이 걸렸다. 윤리위는 4월 21일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녹취록과 증거 인멸을 약속한 각서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자 징계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6월 22일에는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뒤 이 전 대표와 김...
(훈계)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며 “서수진은 중학생 시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어 경솔한 언행으로 다른 학생들과 불화가 있었지만, 결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수진은 법적 절차를 통하여 논란을 종식하고자 폭로자를 형사고소 하였으나...
교육부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교연비)'를 부당 수급하거나 이에 관여한 국립대 교직원 3401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확정했다. 회수 등 재정상 조치 금액은 총 36억6000만원이다.
7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그러면서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며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이고 내년 1월 징계가 해제되면 당 대표로 복귀한다. 오히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지위가 아니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힘 전국위 의결로 개정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며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며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국회 내부에서는 '적과 아군'으로...
올해는 해임이나 파면된 경찰관이 벌써 34명이다.
정우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관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서 미온적 징계처분이 일어나지는 않는지 크로스체크하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을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인사고과 C등급을 받는 금속노조 KEC지회 소속 조합원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산재를 입은 노조원에게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며 견책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2017년 대법원은 KEC의 해당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최종 확정판결을 내렸다.
2011년 3월 KEC는 노조에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6년 9월 노조가 2019년 9월까지 3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