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원금손실 우려가 발생한 DFL 사태를 두고 손 회장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인하대의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로 나뉜다. A씨의 경우 퇴학 조치가 가장 유력하다.
퇴학 처분은 소속대학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학장의 제청에 의해 학생상벌위원회 의결로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 징계로 인해 퇴학 될 경우 인하대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절차에 지연이 없을 경우 A씨에 대한...
좋겠고, 아직 남아있는 후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분리조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보를 드린다”고 쓰며 글을 맺었다.
이러한 제보 글에 부대 측은 “제보 접수 전 초급간부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식별하고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및 군 검찰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2018년 3월∼2021년 6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통보받은 교원 17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2명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아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게 교육부의 지적이다. 서울대는 5월 20일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7월 20일까지...
퇴학 조치는 A씨가 소속된 대학 상벌위원회 심의와 학장 제청을 거쳐 학생상벌위원회가 의결하고 총장이 처분하도록 돼 있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별다른 지연 없이 절차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 중순까지는 A씨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하대 관계자는 “현재 심의 일정이 잡힌 상태”라며 “규정상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이에 윤 당시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이에 항소하며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소송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대통령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하나 마나 한 소송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중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소송 상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던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소송대리인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했다.
15일 법무부는 “그간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다수 정부 관련 소송을 대리했던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는 의혹만을 가지고 4월 21일부터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처분도 나오지 않았다. 의혹만 가지고 한 것인데, 당 대표가 대선을 이기고 지선을 이긴 지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탄핵으로 어려웠던 상황임에도 불구, 정권 교체가 어렵다고 했는데 그걸 이뤄낸...
‘주말 사이 이준석 대표와 연락을 해봤냐’는 질문엔 “못해봤다. 차차 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연락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최고위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냐’고 묻자 “윤리위에서의 결정으로 이미 징계 처분은 확정됐다”며 “그런 윤리위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는 게 최고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8일에도 페이스북에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를 향해 “정직 6개월간은 오로지 사법적 절차를 통해 누명을 벗는 데만 주력하라”며 “지금은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당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가처분이라든지 재심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이 대표는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으며 자신의 직무가 아직 정지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나온 지난 8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퇴론을 일축하는 한편 윤리위 재심 청구·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잠행하며 주말 동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이 대표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이날 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대표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처분이 납득 가능한 시점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선 가처분이나 재심 등을 판단해 조치하겠다”며...
또 비대위 체제 구성 등에 대해선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직무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할 계제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윤리위 규정 제30조에 당 대표가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엔 “지금으로 봐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찾기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리위 징계 처분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이 대표는 당원권 정지와 함께 당 대표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이 대표가 징계 처분을 보류하겠다며 반발한데 대해선 “그런 부분들은 지켜보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는 게 오히려 이 대표 징계를 승인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는 말엔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저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통령도 일반 당원”이라며 “대통령이 당 운영에 무엇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옳지 못하게 비춰질 수 있으니 당 여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해 '당 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며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 대표에게 있다. (징계를)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우선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분이 납득 가능한...
위반한 것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윤리위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이 대표의 당 대표 직무는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직무대행체제로 재편된다.
이 대표는 윤리위 회의 전부터 징계 처분에 반박한 만큼 재심 청구,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카드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이므로 교육청 차원에서 A 씨에게 징계나 처분을 내릴 근거·권한이 없다”며 “다만 감사 결과를 A 씨 소속기관(지원센터)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지난 5월 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 지원센터는 A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A 씨는 신고 내용과 감사 결과를 인정했다고 한다.
이 교사 사례와 비슷하게 올해...
징계가 결정되더라도 이 대표는 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불복하며 여론전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 결과가 나오면 이 대표는 당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입지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의 세력 다툼이 격화할 수 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종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