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나 월세 물량은 불경기인 요즘 유동자금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집주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들은 매월 들어오는 고정 수입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임대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등이 대표적 물량으로 꼽힌다.
아파트단지가 즐비한 서울 송파구 소재 20여개의 공인중개사무소 벽에...
국토부는 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모기지 보증’을 시행해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일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두 보증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건설사는 분양가의 최대 70~80%(시세 대비 최대 90%)를 연 2%대 저리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사는 유동성 압박에 쫓겨 무리한...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대상도 기준시가 3억 원, 시세로는 4억 원대로 묶어 두는 등 소형에만 혜택이 집중됐다"며 "소형 주택시장은 지금도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또다시 중대형을 소외시켜 반쪽 시장만 활성화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됨에 따라 전·월세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 주원인이라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구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공공 및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전세값 상승,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인한 세입자 부담을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나 부의장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자금 지원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매입·임대 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를 놓으려는 집주인이...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40% 선에서 임대해주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신혼부부ㆍ대학생ㆍ저소득층 등이 원하는 전세를 얻어오면 LH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시세보다 싼 값에 재임대를 해주는 것이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 보증료도 지금보다 0.2%p 인하해 세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목돈 안드는 전세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과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등 두 가지 유형이다.
먼저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목돈 안드는 전세 I)은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본인의 주택담보대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에도 우선변제권을 주면 근저당권에 준하는 담보력이 확보돼 금융기관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집주인이 거부감을 갖지 않을까.
△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주체가 임차인에서 금융기관으로 변경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다주택자들이 자산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매달 조금씩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세입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공급정책을 조정하고 비용부분에 대한 부담을...
사람)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면 렌트푸어(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 또한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세금감면 등 집주인에게 이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 거래 활성화와 렌트푸어 구제를 위해 금융권이 전세대출 상품을 차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꼭대기 층에 주인이 살고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는 빌라나 상가주택 통매입 등은 자금여력이 넉넉하지 않으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럴 경우 부분 임대형 아파트라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익형 구조 아파트가 비어있는 쪽방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풍부한 배후수요 확보가 관건이므로 업무지구 접근성이...
연구소는 △금리와 월세이율 간 차이가 크고 △상대적으로 전세 선호 비율이 높은 아파트 공급이 줄고 있는데다 △거주지 외에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임대보증금 상환여력(금융자산 대비 임대보증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들어 향후 임대시장에서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5년 동안 주택을 재매입할 정도의 소득증대가 가능하지 않은 만큼, 실제 지원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렌트푸어(임대료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도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소득세 비과세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지만 지금도...
주택을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한 뒤 5년간 임차해서 살다가 다시 매입하는 제도 역시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주택 매각으로 대출금 상환은 가능하겠지만 가계의 자산증가 상황 등을 감안할 때 5년 뒤 다시 매입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아서다. 아울러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대출이자와 임대료 간의 변별력이 없다는 점도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이 외에도 △임대인에게 전세자금용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집주인의 주택담보 대출규모에 비례해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두 번째 방식은 금융기관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부여해 담보대출의 담보력을 강화, 대출금리 인하와...
다만 재매입하지 않은 주택은 리츠가 시장에 매각하고, 매각되지 않은 주택은 LH가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나아가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한도(50%→100%)도 확대할 방침이다.
렌트푸어 지원은 전세대출을 담보대출화해 금리인하·한도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선 집주인 담보대출방식(목돈안드는 전세Ⅰ)은 대출이자를...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팔고자 할 때 민관합동 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하는 방안도 도입될 예정이다.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세제·금융분야의...
공공기관에 매각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집주인의 원리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대신 집주인은 매각한 지분만큼 월 임대료 성격의 지분료(연 4%)를 부담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는 가입조건을 현행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중 일부를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