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전세가 31% ↑ · 매매가 10.2% ↑ …'전세대란' 우려

전세가격은 상승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거래 부진, 전세 상승, 월세 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요·공급 조절,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제 등 지원대책, 금융권 전세대출 차별 적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주택기준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인 10.21%의 3배를 넘어섰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 2009년 3.39% △ 2010년 7.12%△ 2011년 12.3% △ 2012년 3.52%△ 2013년(상반기) 1.72% 등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75%에 달한다.

특히 전세가 상승으로 전국 주택의 전세가격 시가총액은 보수적으로 잡아 1300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현재 2200조원 안팎인 주택 매매가격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시가총액은 6월 말 기준 1150조원으로 집계됐고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 등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 전세는 123조원 정도로 계산된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전세 총액은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단독 등 나머지 주택의 공시가격 총계(564조원)에 전세비중(21.8%)를 반영해 구한 수치로, 시가를 적용하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전세가 상승 요인에 대해 전세매물 부족과 재계약 등 수요 증가, 월세 선호 현상 심화 등을 꼽았다. 은행들이 최근 전세 수요를 잡으려고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는 것도 전세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올해 하반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10만가구에 불과해 전세가격 상승 행진은 지속될 전망이다.

문제는 세입자들 상당수가 자금 여력이 없어 빚을 얻어 전세 보증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가 더 오르면 전세난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전이되지는 않고 있다.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한 상황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보다 전세보증금만 부담하는 게 낫다는 심리탓이다.

2001년 10월만 해도 아파트 기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전국 69.5%, 서울 64.6%를 각각 기록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돌아서면서 주택 거래가 활성화했다. 현재 이 비율은 전 63.7%, 서울 57.7%로 각각 나타났다.

하지만 그러나 올해 하반기 대출 금리가 올라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면 렌트푸어(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 또한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고 세금감면 등 집주인에게 이점이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 거래 활성화와 렌트푸어 구제를 위해 금융권이 전세대출 상품을 차별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