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전월세 대책 취득세 인하 제외된 6억~9억대 강남3구·목동 ‘소외감’

‘반쪽 활성화 대책’ 지적도

"자금이 필요해 빨리 집을 팔아야 하는데 이번에 취득세까지 동결되면서 올해 안에 집을 파는 건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목동 신시가지1단지 전용 83㎡에 사는 김모씨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안이 못내 아쉽다. 그가 사는 집은 6억8000만원 대여서 취득세는 현행대로 2%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상의한 뒤 수월하게 집을 팔기 위해 가격을 좀 더 내리기로 결정했다.

중고가주택이 많은 강남3구와 양천구 목동 등에서 28일 발표된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세율에 대해 불만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6억~9억원대 집주인들은 내심 취득세 1% 적용을 바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세율이 두 배인 2%로 확정되면서 "우리만 소외됐다"며 아쉬움이 토로하고 있다.

30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서울시내 전체 아파트(127만 가구) 중 6억~9억원 아파트는 총 20만9430가구에 달한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전체 아파트 27만9189가구 중 38.4%인 10만7313가구가 6억~9억원에 해당해 취득세 영구인하 혜택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취득세 영구 인하 세율을 6억원 이하는 1%로, 6억~9억원은 2%로, 9억원 초과는 3%로 확정했다. 따라서 6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는 각각 종전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6억~9억원 취득세율은 원래 2%대였고, 올 상반기 취득세 일시 감면을 적용할 때 1%였기 때문에 체감상 더 오른 것 같다는 지적이다.

대치동 오케이공인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대치동 일대 아파트는 별다른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취득세는 상대적으로 오른 느낌까지 받고 있어 주변 집주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동 송학공인 관계자는 "이 지역은 6억~9억원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혜택은 없는 셈"이라며 "9억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상반기처럼 취득세를 1%로 낮추면 매매수요가 더 늘어나 전세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매력 있는 중산층에 대한 규제완화를 풀지 않고선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민간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대상도 기준시가 3억 원, 시세로는 4억 원대로 묶어 두는 등 소형에만 혜택이 집중됐다"며 "소형 주택시장은 지금도 거래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또다시 중대형을 소외시켜 반쪽 시장만 활성화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