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공포]허리 휘는 세입자…‘대안은 없나’

전문가 “매매전환 유도·전세공급 확대를”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세입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2년간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나면 전세금이 올라 있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말했다.

단기간에 세입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연시킬 뿐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전세 선호 현상을 부추겨 전세 수요를 늘릴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장기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는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며 “다주택자들이 자산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매달 조금씩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형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내놓은 세입자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공급정책을 조정하고 비용부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금융지원과 임대시장 변화에 따른 기본대책 마련에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전세 공급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면서 “전셋값은 오르는데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문제”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이어 “전세물량의 경우 전세보증금제도를 실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논리에 맞아떨어질지는 의문이다. 또 월세 물량의 경우 오피스텔(주거용)에도 소득공제를 실시한다고는 했지만 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일 뿐 직접적인 비용절감과는 거리가 있다. 세입자를 위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센터장은 “월세는 집주인들이 선호하지만 공급량이 부족하지는 않다. 예전에 전세도 있었던 오피스텔마저 월세 물량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월세 물량은 넘쳐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세 품귀 속 월세 물량 증가에 따른 해결책은 전세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려주거나 월세 수요에 맞게 공급량을 조절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 같은 공급정책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아 ‘월세난’에 세입자들의 부담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