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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유 2년…“우울증・공황장애로 범행”
    ‘대마초 흡연’ 나플라, 1심서 집유 2년…“우울증・공황장애로 범행”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 29)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다. 앞서 나플라는 지나 6월 서울 서초구의 자택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마를...
    2021-09-29 19:16
  •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사건·사고 24시]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집유·사건 후 피해자 유족 집 무단 출입 경찰 입건 外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
    2021-08-31 09:38
  • '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채용 공정성 허물어"
    '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채용 공정성 허물어"
    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로 근무하던 계열사 전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
    2021-08-26 15:29
  • [속보] '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
    [속보] 'LG전자 채용 비리' 인사 책임자 1심 집유
    2021-08-26 15:05
  •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흉기 들고 대상 물색 20대 남 '살인예비'·골목길 여중생 집까지 쫓은 60대 집유 外
    흉기 들고 범행 준비한 20대 남성 ‘살인예비’ 혐의 체포 경찰 지구대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4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예비 혐의로 A(22)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지구대 앞 거리에서 불특정 행인을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를...
    2021-08-25 10:22
  •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식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조국, 딸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소식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조 전 장관은 또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원 합격시킨 교수 2심서 집유'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캡처한 여준성 보건복지부 장관정책보좌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했다. 여준성 보좌관이 올린 해당 기사는 지난해 8월 보도된 내용으로, 보도에 따르면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21-08-24 17:39
  •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종합]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직무배제 여부 주목
    '검언유착' 의혹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차장검사는 검찰을 떠나야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2021-08-12 15:54
  •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 집유…"물리력 행사 엄격히 제한"
    법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2021-08-12 15:34
  •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집유
    [속보]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차장검사 1심 집유
    2021-08-12 15:02
  •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불법집회 주도’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집유 확정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4번에 걸쳐 국회 앞 집회를...
    2021-08-12 12:00
  •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故 최숙현 집단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등, 항소심서도 중형 선고
    고 최숙현 선수 집단가혹행위 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김규봉 감독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주장 장윤정 징역 4년, 김도환 선수도 징역 1년6월 집유3년 등 중형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선배 선수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구고등법원 형사1-1부(손병원 부장판사)는...
    2021-08-09 16:19
  •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사건·사고 24시] 20개월 여아 학대 살해 친부, 성폭행까지·"재결합하자" 낫 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남성 집유 外
    “재결합하자” 낫들고 전처 찾아간 70대 집유 낫과 농약을 들고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70)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2021-08-06 09:35
  • 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30대 女, “기분 풀어줄게” 20대 동성 직원 강제추행…대법서 집유 확정
    동성 직원의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자신이 실장으로 근무하던 한의원에서 피해자인 간호조무사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볼에 자신의...
    2021-08-04 20:10
  • [사건·사고 24시] 금괴 136kg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집합제한 어기고 회식한 소방관들 外
    [사건·사고 24시] 금괴 136kg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집합제한 어기고 회식한 소방관들 外
    운동화에 금괴 136kg 숨겨 밀반출한 50대 부부 집유 금괴 136kg를 일본으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은 A(55·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B(56·여)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공범 C(70...
    2021-08-04 09:27
  • “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 아내 몸에 얼음물 붓고 머리카락 자른 40대 남성 ‘집유’
    “왜 다른 남자랑 연락해” 아내 몸에 얼음물 붓고 머리카락 자른 40대 남성 ‘집유’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 씨(42)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목검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2021-06-26 18:46
  •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사문서 위조ㆍ횡령' 전 상지대 총장 집유 확정
    학원법인 인감을 변경해 자신의 소송을 취하하고 교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기 전 상지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자격모용 사문서 위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1-06-22 13:57
  •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심기준 전 의원, 집유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5회에 걸쳐 기업인 한모 씨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2021-06-18 06:00
  •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1심 집유…의원직 상실 위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당시 이 의원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기부행위 등을...
    2021-06-16 11:22
  •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직원 1심 집유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전 직원 1심 집유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회사 한샘의 전 인사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부(재판장 정성완 부장판사)는 2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2021-06-02 15:12
  •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 돕게 한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 돕게 한 의사, 집유 확정
    의료기기 판매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돕도록 한 비뇨기과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뇨기과 의사인 A 씨는 특정 보형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기 판매 업체...
    2021-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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