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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세대 자화상] “청년문제 아닌 사회문제… 시대흐름 맞게 교육 바꿔야”
    [로또세대 자화상] “청년문제 아닌 사회문제… 시대흐름 맞게 교육 바꿔야”
    최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기업 임금을 개선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대신 교육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중간관리직 양성 위주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이 예전엔 대기업으로 갔다”며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이제 대기업에서 원하는 건 인공지능(AI)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 능한 인재”라고...
    2020-10-06 05:00
  •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
    2020-09-21 06:00
  •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연공급적 성격이 강해 직무성과급제의 도입에 미온적인 편이다. 문재인 정권도 공기업부터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지만, 기득권 노조의 반발과 기반 조성 미비로 도입 비율은 10% 정도의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직무성과급제는 텔레워크와 같은 새로운 근무방식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나 연령·학력...
    2020-07-26 16:56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공기업 乙들의 전쟁] “호봉 없애고 업무 따라 동일한 임금… 공채뽑는 한국에선 현실성 없어”
    기본급 지급 방식을 호봉에서 직무급으로 전환하는 직무급제는 현재 맡은 직무의 성격·난이도·책임 강도를 평가해 합당한 보수를 주는 제도다. 직무급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에 가장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직무급제의 특징은 △고도로 체계화한 작업 과정과 명확한 직무 정의 △직급 수준에 적합한 직무 배치 △개별 직무의 가치를 매길 직무평가 작업...
    2020-07-17 05:00
  • [데스크칼럼]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며
    [데스크칼럼]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며
    여당 의원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연봉 차이가 두 배인 것이 불공정이면 노조가 반대하는 직무급제 개편에 먼저 칼을 들이대면 된다. 또 여당 의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올해 국회의원 세비도 1억5187만 원에서 1인당 GDP 기준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 비교할 때 7000만~8000만 원 수준으로 낮춰야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인국공...
    2020-06-30 05:00
  • 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대법 “공기업 내부평가급, 통상임금 아니다”
    1심은 직무급, 연봉가급 중 기술수당, 자격선임수당, 근무환경수당의 환경부문·직무부문, 해외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기근속격려금,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급 등은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가 등급이 낮으면 지급률이 0%가 될 수 있고 내부평가급도 지급이 확정됐다고...
    2020-06-26 06:00
  • [박선현의 쩐] “은행원은 억대 연봉 받으면 안 됩니까?”
    [박선현의 쩐] “은행원은 억대 연봉 받으면 안 됩니까?”
    올 초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업무의 성격,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를 결정하는 직무급제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같은 이유로 무산됐다. 교보생명이 금융권 최초로 제도를 도입한 후 반년째 후발 주자로 나서는 곳이 없다. 영혼이 갈릴(?) 정도로 일하는 그들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과평가 체계를 못 믿겠다는 거다. 지점장은 ‘작은 은행장’...
    2020-06-03 05:00
  • 노동연구원장 "코로나 계기로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 손질해야"
    노동연구원장 "코로나 계기로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 손질해야"
    현재 호봉제 대신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임금체계 개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배 원장은 또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을 위한 타협'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실업 위험, 소득 상실·감소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 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2020-05-21 15:15
  • 삼성전자 뛰어 넘는 男은행원 월급…코로나에도 1100만원 벌었다
    삼성전자 뛰어 넘는 男은행원 월급…코로나에도 1100만원 벌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의 과정과 방법 △직무급의 구체적인 비율 △인센티브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저금리ㆍ저성장ㆍ고령화 속에서 은행 수익성을 확보하려면, 인건비 통제가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0-05-21 05:00
  • [금융 인사이트] 금융노조 10만 표심 잡기…정치권의 ‘달콤한 속삭임’
    [금융 인사이트] 금융노조 10만 표심 잡기…정치권의 ‘달콤한 속삭임’
    앞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역시 서울 종로 출마를 확정지은 후 올 2월 금융노조와 비공개 회담을 갖고 직무급제 거부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 역시 친노동·친금융을 내세우며 금융노조가 작성한 정책제안서를 바탕으로 정책협약서를 살펴본 뒤 금융노조의 지지를 약속 받았다. 금융노조의 경우 상위 노조 기관인 한국노총 내에서...
    2020-03-31 05:00
  •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직접채용 논란이 일자 동일한 업무에 대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이 자회사 고용 대신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직접고용을 외치고 있는 것은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서...
    2020-02-16 09:46
  • '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10만 표심' 앞세운 금융노조…정치권과 ‘직무급제 폐지’ 물밑작업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금융권 최대 현안인 ‘직무급제’ 도입을 반대하기 위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손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이 전 총리는 이번 4·15총선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다. 선거 정국을 틈타 금융노조가 약 10만 명의 조합원의 표심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책 현안을 거래하려는 것 아니냐는...
    2020-02-12 05:00
  • [단독] 이낙연 전 총리-금융노조, '비공개 회동'…‘선거포퓰리즘’ 논란
    [단독] 이낙연 전 총리-금융노조, '비공개 회동'…‘선거포퓰리즘’ 논란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공개로 만나 금융권 화두인 ‘직무급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총리는 이번 비공개 만남에서 금융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작성한 정책협약서 내용을 살펴본 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 전...
    2020-02-12 05:00
  • [출근길] 금융권,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KEB하나은행 'KEB' 뗀다·'청약홈' 오픈 첫날부터 다운·中브로커 마스크 공장서 "수백 만개 달라"·이건희 작년 삼성전자 배당금 3538억 원 (경제)
    [출근길] 금융권,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KEB하나은행 'KEB' 뗀다·'청약홈' 오픈 첫날부터 다운·中브로커 마스크 공장서 "수백 만개 달라"·이건희 작년 삼성전자 배당금 3538억 원 (경제)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입니다. 노동계는 "직무급제는 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워 사측이 원하는 대로 근로자를 몰아낼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산업위원회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들은 이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EB하나은행? 이젠 그냥...
    2020-02-04 06:00
  • 한경연 "韓, 임금 연공성 과다…격차 줄여 고용불안 해소해야"
    한경연 "韓, 임금 연공성 과다…격차 줄여 고용불안 해소해야"
    노동환경과 노사관계 속에서는 거의 불가능해 유연안정성 정책의 적절한 수단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기업ㆍ공기업에서 임금 연공성을 줄이기 위한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을 위해 정부와 노사 양측이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2020-02-03 06:00
  • 윤종원 기업은행장, ‘갈등’ 덮고 취임…노조 “직원과 함께 혁신해달라”
    윤종원 기업은행장, ‘갈등’ 덮고 취임…노조 “직원과 함께 혁신해달라”
    앞서 기은 노조는 윤 행장의 출근 저지를 풀면서 ‘노사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이 합의한 6대 노사 공동선언은 △은행 희망퇴직 문제 조기 해결 △정규직으로 일괄전환된 직원의 정원통합 문제 해결 △직무급제 도입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인병 휴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0-01-29 15:16
  • 기업은행 ‘윤종원號’ 지각 출항…최우선 과제는 '조직개편'
    기업은행 ‘윤종원號’ 지각 출항…최우선 과제는 '조직개편'
    노조는 윤 행장과도 협의를 통해 ‘노사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공동선언에는 △희망퇴직 문제 해결 △노조 동의 없는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금지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노조 추천 이사제 유관기관과 협의 후 추진 △정규직 일괄전환 직원의 정원통합 △인병 휴직(휴가)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0-01-29 05:00
  • 기업은행 노조, 행장 출근 저지 공식 종료…저지 26일만
    기업은행 노조, 행장 출근 저지 공식 종료…저지 26일만
    이들이 합의한 6대 노사 공동선언은 △은행 희망퇴직 문제 조기 해결 △정규직으로 일괄전환된 직원의 정원통합 문제 해결 △직무급제 도입 △임원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 △노조추천이사제 추진 △인병 휴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기은 노조는 “합의의 신뢰성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사실상의 연대보증이며 희망퇴직, 정규직전환 등 정부 차원에서...
    2020-01-28 15:00
  •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정부, '호봉제 탈피‘ 시동 걸었지만…기업 확산 ‘글쎄’
    이중 직무급의 경우 근속 연수가 아니라 직무의 난이도, 업무 강도, 책임 정도, 기술 수준 등을 기준으로 기본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선진국과 글로벌 기업 등에서 운영 중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임금체계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고려한 매뉴얼에는 임금구성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다양한 유형의 임금체계 개편 방법·사례...
    2020-01-13 18:35
  • 정부, 직무·능력 임금체계 메뉴얼 마련…호봉제 탈피 시동
    정부, 직무·능력 임금체계 메뉴얼 마련…호봉제 탈피 시동
    이 사업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수단이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메뉴얼이 자율 지침이란 점에서 직무·능력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이 확산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사측이...
    2020-01-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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