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47%’ 자회사 정규직됐지만…파열음 여전

도로공사 이어 가스공사 직접고용 촉구…고용불안·처우개선 필요 지적

▲한국가스공사 비정규노조가 10일 대구 동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사장실에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절반가량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지만 채용방식을 놓고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직접채용 논란이 일자 동일한 업무에 대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이 자회사 고용 대신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이 직접고용을 외치고 있는 것은 향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고용 불안에서 찾을 수 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0)’ 슬로건 하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2017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한국전력 등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총 334곳)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8만5786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간제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접고용은 4만4746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회사 전환은 4만397명으로 47%에 이른다.

그만큼 정부가 규정한 정규직 방식 중 자회사 전환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전환 방식을 둘러싼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 간 갈등은 여전하다.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조는 이달 7일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사장실을 점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현재 가스공사 정규직 전환대상자는 소방, 특수경비, 미화, 시설, 전산 등을 맡은 '상시지속업무' 용역·파견근로자로 1200여명에 이른다.

사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생명·안전 분야(소방직) 근로자는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성과 경영효율성 문제로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고용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비정규직 노조는 직종과 상관없이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규직 전환 문제를 풀기로 합의하면서 사태가 진정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에 앞서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일부 요금수납원들의 장기간 농성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이들 수납원은 최근 농성을 해제했지만 직접고용 투쟁은 이어 가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회사 보단 직접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용 불안감에서 기인한다.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한 공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 직원들이 자회사로의 고용 시 향후 정권 교체로 정책기조가 바뀌면 고용 보장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자회사보단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직접고용 직원보다 임금, 복지 등 처우 측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 한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자회사 전환 근로자의 고용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선적으로는 동일한 업무에 대해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 임금체계를 전면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처우의 공정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