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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장 "코로나 계기로 과도한 연공성 임금체계 손질해야"

입력 2020-05-21 15:15

실업ㆍ소득 감소 대비 고용안전망 강화 필요 주문

▲채용 공고 게시물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의 모습. (이투데이DB)
▲채용 공고 게시물을 보고 있는 구직자들의 모습. (이투데이DB)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과도한 연공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구조)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을 조언했다.

배 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 분절 구조 개혁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 특히 '과도한 연공주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호봉제 중심의 국내 임금체계는 연공성이 강해 고령화 시대에는 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호봉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벌려 분절 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현재 호봉제 대신 직무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노동계의 반대로 임금체계 개편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배 원장은 또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한 '한국형 뉴딜을 위한 타협'을 제안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실업 위험, 소득 상실·감소 위험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 안전망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 징수 체계 개편, 상병수당 도입 등을 거론했다. 상병수당은 감염병 등으로 일할 수 없게 된 노동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급여를 말한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국면에서 수요 감소에 따른 휴업·휴직을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을 재직자 직업훈련과 교육의 기회로 활용해 숙련도, 직무 능력, 생산성, 품질, 인적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IT(정보기술) 활용 능력, 소프트웨어 활용·개발 능력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매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일자리사업 평가를 토대로 한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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