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급,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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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직무급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임금피크제도 함께 논의해 우려를 줄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노동이사제를 우려하며 짚은 일자리 간의 양극화에 대해 공정수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수당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까지 보상수당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며 최초로...

2021-12-28 05:00
한경연 "韓 임금 연공 의존도 OECD국 중 최고…체계 개선해야"

이어 외국 사례로 시장에 의한 직무임금평가(미국),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독일), 독일형과 미국형을 혼합한 직무급(영국) 제도가 소개됐다. 특히 연공임금 관행을 가진 일본에서조차도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직무나 역할 요소를 추가로 반영해 연공 의존성을 약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해당 국가의 노사관계체제나...

2021-11-08 06:00
‘기본소득 대항마’ 없는 추격자들, 잇단 정책발표…거리두기 완화·행정고시 폐지·연금 통합

세부과제로 △행정고시 폐지 △호봉제 폐지 및 직무급제 전환 △경찰대학 폐지 △검사 임용 요건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 등을 제시했다. 먼저 행정고시 폐지는 5급 공채를 없앤 빈자리에 7·9급 내부 승진과 민간 전문 경력자 채용으로 채운다는 구상이다. 그는 “고시 출신 외에는 고위직 승진 기회가 거의 원천봉쇄되고 있다. 시험 한 번으로 20년 경력을 넘게...

2021-08-23 15:04
한경연 "韓 제조업 근로자 美보다 11배 빨리 노령화, 직무급제 등 도입 절실"

임금 결정 시 직무의 중요도ㆍ난이도 등 직무가치를 주로 반영하는 직무급(35.9%)이나 자격 취득, 훈련 이수 등 숙련의 향상 정도 등을 고려하는 직능급(27.1%)보다 높은 비율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온 제조업의 고령화는 성장동력 약화에 따른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세대 간 소득 양극화 및 청년...

2021-08-23 11:00
[스페셜리포트] "정년연장=기득권 연장 안돼, 연공서열부터 바꿔야"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정년 연장이 ‘기득권 연장’이 되면 안 된다”며 “현재 호봉제로 돼 있는 임금 체계를 성과나 직무급 중심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청년층 일자리는 지금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도 고령층이 일할 수...

2021-08-03 05:00
[최저임금의 두 얼굴] (중) “차라리 주휴수당 없애주세요” 사장님은 고민 중

그대로 두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주휴수당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이유도 임금 체계에선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으면서 인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라며 “인상률을 넘어 주휴수당, 직무급제 등 현재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05-21 05:00
일본, 고령화에 펼쳐지는 ‘평생 현역 시대’

현재 급여제도는 능력과 경험에 근거한 직능급과 성과와 역할에 근거한 직무급으로 나뉘어 있지만, 이 역시 내년 4월 직무급으로 일원화한다. 일본 기업들이 정년 규정을 손보는 것은 이달 개정된 고령자 고용 안정법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 기업은 근로자가 희망하는 이상 65세까지 고용을 이어갈 의무를 졌지만, 바뀐 제도에선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2021-04-20 15:05
소진공, 노사협의회 개최…소상공인 지원ㆍ직원 근무만족도 향상 도모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노사협력을 통해 이루어낸 일반직 · 상담지도직간 직렬통합과 직무급 도입 원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소진공은 2014년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출범했다. 그간 내부 갈등 요소로 2개 직렬이 분리된 점이 지적돼왔다. 소진공은 올해 1월 1일부로 두 개 직렬의 통합을 완료하고 직무급을 전면 도입했다. 공단 출범 7년 만이다....

2021-03-24 14:18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공채 폐지 이후 달라질 채용환경

마지막으로 수시채용은 해당 직무의 적합성, 전문성, 발전 가능성을 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연공서열식 임금제가 아닌 직무급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존의 공개채용은 채용시장의 이중구조를 지탱해온 장치이자 암묵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구조를 인정한 선발 방식이었다. 그러나 수시채용은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2021-03-12 05:00
고령인구 증가 속도ㆍ노인빈곤율 모두 1위…"직무급 도입해야"

다만, 직무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동계 등이 반발하고 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직무 가치를 산정하면 노동자 간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호봉급제를 유지하면 임금 부담이 커져 기업이 중장년층 조기 퇴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채용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정...

2021-02-17 15:30
한경연 "공교육 재정 확대에도…사교육은 증가세"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임금은 현재의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며,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보다는 운영방안을 개선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는 교육의 획일성·하향 평준화를 지양하고 학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고의 폐지는 교육 수요자의...

2021-01-27 06:00
재정일자리, 소비쿠폰 등 고용·내수 활성화 사업 단계적 축소

직무급에 대한 경영평가를 강화해 100개 이상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직무분석 완료를 목표로 직무급제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위해선 상반기 중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해 금융자산 운용내역과 성과를 별도 공시하도록 한다. 다른 과제들은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틀이 대체로 유지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2021-01-19 12:00
예금보험공사 직무급제 확대 도입…전체 급여 30% 비중

직무급제는 직무의 난이도, 가치,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기준으로 급여에 차이를 두는 제도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봉제가 과거 고도성장기에 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역할을 했으나 지금과 같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늘리고,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1-01-02 10:54
[2021 경제정책] 디지털ㆍ그린 뉴딜 인재 3.5만명 육성...8000억 투입

노동 부문의 경우 주 52시간 현장안착 지원을 위해 취약기업 점검(5~49인 기업), 노무관리 지도, 탄력근로제 확대(3개월→최대 6개월) 등에 적극 나선다. 이와 함께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직무급제) 개편 위해 기업에 임금정보 등을 지속 제공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직무급 도입수준 평가로 직무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가속화한다.

2020-12-17 14:00
韓 제조업, 일본보다 2.9배 빠르게 고령화된다

한국은 근속·연령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급 도입 사업장(61.8%)이 직무의 난이도·기술 위주의 직무급(38.7%)이나 숙련 정도 등을 따르는 직능급(29.5%)보다 많았다. 이에 비해 일본은 직능급(76.5%)과 역할·직무급(57.8%)을 도입한 사업장이 절반 이상이었고 연령·근속급은 47.1%로 가장 적었다.

2020-12-15 11:00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노정 대타협…공운법 개정 속도 붙나

또 직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을 달리하는 직무급제 도입에 노력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근속연수에 따라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가 고착화된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노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를 위해 노정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인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20-11-25 14:30
"성과 따른 노동유연성 필요"vs"쉬운 해고, 고용불안 키워"

직무급제는 직무 난이도나 책임 정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책정하는 임금체계다. 예컨대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업무 강도와 난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방식이다.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와는 차이가 있다. 이 교수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경쟁을...

2020-10-07 17:53
[로또세대 자화상] “청년문제 아닌 사회문제… 시대흐름 맞게 교육 바꿔야”

최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간기업 임금을 개선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대신 교육제도 개혁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중간관리직 양성 위주다. 이렇게 양성된 인력이 예전엔 대기업으로 갔다”며 “그런데 세상이 변했다. 이제 대기업에서 원하는 건 인공지능(AI)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에 능한 인재”라고...

2020-10-06 05:00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는 △직무급 등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7.5%) △경영상 해고요건 완화(25.0%)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21.7%) △파견 허용업종 확대(7.5%)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7.5%) 등을 꼽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은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용...

2020-09-21 06:00
[이정의 노동과 법] 텔레워크 시대의 노무관리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연공급적 성격이 강해 직무성과급제의 도입에 미온적인 편이다. 문재인 정권도 공기업부터 직무급을 도입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지만, 기득권 노조의 반발과 기반 조성 미비로 도입 비율은 10% 정도의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직무성과급제는 텔레워크와 같은 새로운 근무방식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고용형태나 연령·학력...

2020-07-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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