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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빨라지는 제조업 근로자…10년간 평균연령 3.8세↑

추경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근로자 고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호봉제가 아닌 직무능력이나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급·직능급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대학 교육 제도를 혁신해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들의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6 06:00
"기업 특성 다른데 근로시간ㆍ임금 체계 일률 적용"...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책 대안 절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도 상당수가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4차 산업혁명 등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제조업 중심’인 구시대적 법·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문가는 한국 노동시장의 키워드로 대전환, 혁신, 자율, 공정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 산정단위 개편(주→월)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2022-10-17 12:00
MZ세대가 '근로시간 선택권' 요구?…노동계 "MZ세대 들러리 세우지 말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무급·성과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산정기준 전환(주→월)에 대한 청년세대의 공감을 얻기 위함이다. 현재 정부는 임금체계·근로시간제도 개편의 명분 중 하나로 청년세대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앞서 블라인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6%는 ‘현재 임금 결정기준이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2022-09-22 14:45
대법 “승진 취소됐다면 급여상승분 반환해야”

농어촌공사의 연봉제 규정을 보면, 이 회사 직원의 기본연봉은 연봉재산정사유 발생 이전 기본연봉에 표준가산급, 임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금액, 직무급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직원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한 때에는 발령일 직전에 지급받던 기본연봉에 승진한 직급에 따른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해 결정한다. 농어촌공사는 3급 내지 5급 직원을 대상으로...

2022-09-20 12:01
경총, 일하는 방식 혁신 담은 ‘임금ㆍHR 연구 하반기호’ 발간

이 밖에도 최신 임금ㆍHR 이슈에 관한 전문가 기고를 수록하는 ‘이슈논단’에는 미국 직무급체계 분석과 우리나라의 직무급 도입 가능성에 대한 최현진 콘페리 파트너의 기고가 실렸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이제는 기업 인사관리의 핵심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임금ㆍHR연구...

2022-09-01 13:05
대한상의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재확대”

이를 위해 직무급 전환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성실한 협의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규제 완화와 직업별 시장임금정보 제공을 위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시장 왜곡을 야기하고 있는 임금체계를 지속 가능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직업별...

2022-08-30 12:00
[종합] 공기업·준정부기관 42개 축소…경평 재무성과 비중 2배 확대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 수준이 높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를 인상하거나 경영평가 배점을 현재 2점에서 3~4점으로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아울러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감사위원회 설치...

2022-08-18 13:01
미래노동시장연구회 "현장 실태 면밀히 살펴 노동개혁안 마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과제인 근로시간 제도ㆍ임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법, 인사조직, 노동경제, 사회복지, 보건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 발굴ㆍ검토를 위한 논의기구로 지난달 18일...

2022-08-18 12:00
공기업·준정부기관 130→88개로 축소…경영평가 재무성과 비중 확대

직무·성과 중심의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한다. 다만 기관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원칙을 준수하기로 했다. 직무급 적용 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우수기관에 총인건비를 인상하거나 경영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2022-08-18 11: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혜택이 많은 고위직 공무원은 보수를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은 직무급 도입을 통해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보상체계 개혁 없이 노동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내로남불의 하나이다. 규제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봐야겠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사례를 볼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정책의 불투명성과...

2022-07-19 05:00
SK하이닉스 대졸 초임 연봉 삼성전자 재역전...임금 경쟁 ‘치열’

직무급과 경력급을 포함한 기본급을 총 30만 원 인상하고 직급과 무관하게 월정액 21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의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 밖에 특별 육아휴직, 통신비 신설, 복지포인트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여러 복지 제도가 확대ㆍ신설됐다. 기술사무직 또한 전임직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 제도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07-13 15:16
[단독] SK하이닉스, 기본급 30만 원 인상 잠정 합의…작년과 유사한 수준

현재 평균직무급은 259만5829만 원으로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직무급은 25만3317원 정액 인상되며 경력급(4만6683원)을 포함해 기본급이 총 30만 원 오른다. 앞서 노조는 직무급 31만3317원, 경력급 포함 정액 36만 원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대의원 표결을 진행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전임직의 연봉은 직무급, 경력급, 업적급 등으로 이뤄진다....

2022-07-07 09:08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이를...

2022-06-09 14:28
추경호 "잠재성장률 0%대 추락막기 위해 5대 부문 구조개혁"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근로시간 유연성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늘리고 직무급 도입 지원을 강화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전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전략적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환율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2022-06-08 18:52
공공기관 연봉 7000만 원 육박, 대기업보다 8.3%↑…연봉 1억 이상 20곳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직무급 평가를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에 나선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외부에서 철밥통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공공기관은 대부분 적자가 나도 급여를 줄이거나 하진 않고, 또 반대로 흑자가 나도 직원에게 주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05-16 13:52
[윤석열 당선] 임금·주52시간 유연화…친기업 정책 전환 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성과연봉제’나 낮은 직급이라도 능력을 인정받아 업무 강도와 난이도가 높은 직무를 맡으면 근속 연수·직급과 무관하게 더 높은 연봉을 주는 ‘직무급제’를 보다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정책 역시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2022-03-10 12:53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변경한다

특수교육기관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고, 특수교사 증원과 특수학급 확충, 영양교사·사서교사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직수당과 보직수당, 담임수당,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교감 중요직무급 신설, 영양교사 위험근무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현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선할 예정이다.

2022-03-08 14:46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3개 기관 공공기관 신규 지정…예탁원은 해제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공공기관들이 국민 요구에 부합한 공공성·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경영혁신 가속화가 기본”이라며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재무건전성 강화, 공공기관 통합공시 강화 등은 물론 올해 첫 도입이 확정된 노동이사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 창출, 특히 입직 청년들이...

2022-01-28 15:00
韓 중ㆍ고령층 퇴사자, 재취업 비율 높지만 일자리 질은 낮았다

유지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고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급ㆍ성과급 임금체계로 개편하고 임금피크제의 확산을 통해 중ㆍ고령층의 고용 유지 혹은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2022-01-25 06:00
이재명, 청년 간호사 만나 “간호사법 제정 꼭 필요”

이 후보는 또 간호사 처우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남의료원을 운영해본 경험을 들어 “보수를 올려주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 호봉제 때문에 초기에 높게 설정하면 감당이 안 된다며 못 올려준다고 하더라”며 “직무급제 이야기다. 업무량에 따라 (보수 책정을) 할 수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결국 호봉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초임 간호사에 대해...

2022-01-1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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