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량지표 평가, 서열화 촉발경쟁력 낮은 대학 재정 악화 우려지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맞물려통폐합 지속 땐 지방소멸 ‘부채질’ 공공형 사립대 등 대안 고민해야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지방대 고사 위기미충원 인원 85% 지방에 몰려‘지거국’ 정시 합격선 크게 하락
중앙·지방정부의 방임 속에 입시의 서울 쏠림은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수시와 정시모집에서 4년제 대학들이 1만 명에 가까운 학생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미충원 인원의 85%가 지방대에 집중됐다. ‘벚꽃 피는 순서’와 무관하게 지방대학 전반이...
이런 상황은 지방 청년들이 지방대학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주된 이유다. A 씨는 “지방에서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차이를 느껴야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지방대학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오래된 화두다.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들도 지방대학 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과거에도 선거철만 되면 정당...
장학금·재정 지원 격차서울대 1인당 교육비 3858만원전국 1124만원 ‘교육의 질’ 차이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포항공과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합격 시 등록금 전액과 200만 원 이하 학업 장려금. 연세대 신촌캠퍼스, 고려대 안암캠퍼스 합격 시 장학금 200만 원. 일반대 합격 시 장학금 150만 원.”
강원 영월군 영월장학회의...
다만 지방대 학생들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할당제에 대해선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지역인재 할당제도 (그런) 정의의 관념에서는 맞다”면서도 “그런데 당장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으로는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의와 공정이 충돌하는 슬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입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주변 국립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서울대 학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며 경쟁력 있는 지방대는 특성화 강소대학으로 제대로 키우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대학 자율화 추진 원칙하에 교육부를 폐지하고 축소된 교육부 기능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이관하되 위원회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해서 정치권...
논란이 일자 고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문제가 된 ‘분교였던’ 문구를 삭제했다.
에브리타임 경희대 국제캠퍼스 게시판에서는 “스스로 지방대라 칭하며 사회적 약자 코스프레 하는게 역겹다”며 “모교를 빛내는 선배는커녕 어렵게 쌓아온 (국제캠퍼스) 인식 깎아 먹는데 일조하고 있다”라는 글이 게시되는 등 분교 발언에 대한 비판이 가해졌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통상 낮은 대학진학률은 재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초구·강남구 학생들은 지방대·전문대학 지원을 기피하고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 진학률이 낮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서초구와 강남구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은 최근 5년 연속 최저였다”고...
이에 정부도 지방대학을 재정지원하고 있는데, 218개 지방대학에 2조6322억 원(학자금, 국공립 경상비 지원 제외) 정도 이다. 수도권 116개 대학에는 2조6058억 원을 지원한다. 지방대학 수는 102개가 더 많은데 예산은 비슷한 수준이다. 학생 수도 수도권이 106만9341명, 지방이 160만8517명으로 54만 명이 더 많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이 밖에도 △청년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3회까지 구직급여 지급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 비율을 5%로 상향·2030년까지 연장 △지방대 의무채용 법정 50% 확대 △대통령 출마 연령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명시한 헌법 조항 폐지 등을 공약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과 검사 자녀들이 50억 원 퇴직금과 수억대의 시세차익을 얻는 동안...
현 고2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 4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고교뿐 아니라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지역인재전형으로 지방 의·약대에 진학할 수 있다.
교육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김두관 "국토균형분권부 신설...지방균형발전 도모""매년 20조원을 편성, 비수도권 지방대학 지원" 경선 연기론 재강조..."자가격리 등 상황 대응 메뉴얼 필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은 2일 국토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국토균형분권부’를 신설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사업에는 올해보다 330억 원 늘어난 2040억 원을 투입한다.
국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규모는 2배로 확대돼 141억 원으로 증액했다.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받는...
정부가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 고등교육 규제 특례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 학과 개편 등을 추진하는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방자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지역 혁신거점을 구축하고 특화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도록 하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방대를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방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체계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이날 교육부는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전문대를 포함해 전체 대학 331개교의 충원율은 지난 3월 기준 91.4%(43만2603명)로 집계됐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47만3189명이었다.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8.6%)에 달했다. 비수도권에서만 3만458명이 발생해 전체 미충원 인원의 75.0%를 차지했다. 미충원율은 비수도권 10.8%, 수도권이 5.3%로 지방대가 더 높았다.
다만 수능전형을 급격히 확대하기 어려운 지방대·전문대·산업대에 한 해 수능 대신 교과전형을 30%로 높이도록 허용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쏠림을 막고 전형 간 균형을 꾀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특히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16개...
10년 새 대학 입학자 수 지방대를 중심으로 3만1000여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반대학·교육대학·산업대학·각종 대학 전체 입학자 수는 총 34만9948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3만1312명(8.2%) 감소했다.
대학 입학자 수 감소는 비수도권에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선 "공기업 채용인원 중 30%를 해당 지역 대학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 목표"라며 "다른 지역의 대학 출신 20%를 얹어서 50%를 지방대 출신으로 하면 어떠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에 위배된다는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몇 퍼센트로 할지는 조금 신축성 있게 하거나 제도 시행 이후 입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