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청년들] “지방 거점대 육성·특성화…청년 유출 막을 첫 단추”

입력 2021-12-03 05:00

전문가 제시하는 대안은

정부 정량지표 평가, 서열화 촉발
경쟁력 낮은 대학 재정 악화 우려
지방대, 지역경제 활성화 맞물려
통폐합 지속 땐 지방소멸 ‘부채질’
공공형 사립대 등 대안 고민해야

지방 청년들의 유출을 막기 위한 첫 단추는 지방대학 육성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방 일자리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예전부터 지방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인프라였다. 지방에도 명문대, 명문고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평준화 등으로 특성화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방 학교들이 경쟁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지방대학 육성의 대안으로는 특화·거점대학 지원·육성이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지방대학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학 구조개혁평가, 역량 진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지원 여부·규모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는 경쟁력이 부족한 지원 대학의 재정여건을 더 어렵게 만들어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냈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지방대학은 교육 기능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중심적인 역할도 한다”며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통폐합이나 정원 축소로 대응하면 해당 지역의 교육 여건은 더 나빠지고, 청년들은 지방을 떠나고, 대학은 문을 닫고, 청년들이 또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결과적으로 경쟁력만 강조하는 교육정책은 지방 소멸을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을 지원하는 걸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는데, 거꾸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지방대학에 더 지원해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며 “경남 거창군의 거창고, 충남 공주시의 한일고 같은 지방의 일부 사립고는 서울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역유학’을 하기도 한다. 지방대학 또한 그렇게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된 지방대학 육성 관련 법안은 400여 건이다. 방향은 지방대학을 특화·거점대학으로 육성해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의 요구이기도 하다.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4차 산업 등 미래산업 연구중심 대학, 평생 직업교육 대학, 수소 학생만 모집하는 전문훈련 대학 등 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내놓는 대학들을 특성화 대학으로 키워야 한다”며 “혁신도시를 개발하듯 재정 투입을 통해 지방대 경쟁력을 키워 학생들이 찾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9년 발간한 ‘교육 불평등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 기업, 대학 간의 연계·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거점형 국립대 통합과 공공형 사립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거점 국립대 통합은 지방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인근 국립대를 통합하고, 통합 국립대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다만 국립대 간에도 서열이 존재하고, 국립대 통합 시 일부 학과 통폐합이 불가피해 현실성은 떨어진다. 공공형 사립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기관이 사립대학 운영 경비의 일정분을 지원하고, 대학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연구비 전용·횡령 등 사립학교재단 비리를 방지하고, 교육·행정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두 대안 모두 중앙정부 중심의 대학 지원을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

일부에선 지방대학 등록금 지원을 통해 ‘비용’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나, 이는 한계가 뚜렷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등록금이 낮다는 것이 수험생에게 큰 메리트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지방거점국립대 등록금을 무상으로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등록금으로 학생을 유치한다는 생각은 바람직한 고민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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