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에 재정 우선배정…지역인재, 공정성으론 옳지 않아”

입력 2021-11-28 18:52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남 나주시 한전KDN에서 주민들과 만났다. (김윤호 기자)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남 나주시 한전KDN에서 주민들과 만났다. (김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과 만나 지방에 우선배정하는 재정을 크게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나주시 한전KDN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산업 면에서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는 항의에 “국가역량은 제한적이라 어떤 걸 먼저 하고 더 배정할지가 중요하고, 그걸 결정할 사람을 뽑는 게 선거”라며 “저는 이 점은 분명히 한다. 당장 비효율이 있더라도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균형발전 정책을 해야 하고, 지금보다 훨씬 많이 지방에 재정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원이 무한하면 지방에 시설과 인프라를 다 늘리고 수도권보다 이익을 크게 해서 사람 모으면 되겠지만 무한정 재정이 없는 게 현실이라 경중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고 중앙정부의 지방 지원이 부족한 이유를 설명하며 “경중을 판단할 때 지방 투자를 당장이 아닌 장기적 비전에서, 중앙이 과밀 넘어 폭발해 나라가 휘청거리니 생존 전략으로 지방 균형발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로 인한 구도시 쇠퇴 문제에 대해선 “경기도도 신도시가 생기면 인근 구도시가 다 무너져 서민들은 피해 보고 부동산 개발 관련업자들만 혜택을 봐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재정 방식으로 풀고 2차와 3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면 가능한 구도심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방대 학생들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할당제에 대해선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에 대한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고 지역인재 할당제도 (그런) 정의의 관념에서는 맞다”면서도 “그런데 당장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공정성으로는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의와 공정이 충돌하는 슬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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