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존에는 노동자 100명을 임금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50번째 노동자의 임금인 ‘중위 임금’을 소득분배 지표로 사용했지만 이번 논의부터는 소득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임금 평균’이 지표로 추가돼 2년 연속 7%대의 인상 추세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와 여야도 인상 필요성을...
기존에는 ‘중위임금’만을 최저임금을 비교하기 위한 소득분배 지표로 삼았다.
5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득분배율에 관한 지표를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이 소득분배율을 산출하는 기준이 하위 10%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하위 50%번째...
상대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인 아동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이거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전체 아동가구의 4%뿐이었다.
사람 수로 따져보면 빈곤아동 수는 102만7833명이었다. 이 가운데 36.6%인 37만6485명은...
OECD는 2013년 우리나라의 시간당 중위수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43.3%로 비교대상 25개국 중 18위라고 발표했다. 터키(69.4%), 프랑스(61.3%), 영국(46.9%)보다는 낮지만 일본(39.0%), 미국(37.4%)보다는 높다.
노동연구원의 임금실태분석 보고서를 보면 2013년 6∼8월을 기준으로 시간당 중위수 임금총액 대비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49.7%로 노동계가...
서울시가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서울형 생활임금제' 올해 시급을 6687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6687원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보다 20%(1107원) 많은 금액으로,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시 월급은 139만7583원이다.
시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풀타임 근로자 중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이어 정 교수는 "같은 시기 OECD 평균(2001년 16.9%→2012년 16.3%)과 비교할 때 한국의 임금불평등이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이고, 지난 10년간 임금불평등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OECD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는 성과임금제 등을 정부에는 적용하나
-(노형욱 관리관) 고위공무원에는 성과임금제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답변할 사안이다.
△임대주택 활성화는 지금껏 주택 정책 기조인 '임차수요의 매매수요 전환'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
-(김경식 국토부 1차관) 전세에서 월세로 급격히 전환하다 보니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서...
◆ 현대차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4년 임금협상에 대해 잠정 합의했습니다. 지난 6월 3일 상견례를 시작한 뒤 119일 만입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및 설비 투자 △품질개선 위한 노사 공동노력 △잔업 없는 주간연속2교대 조기 시행 노력 △정년 만 60세 보장 등입니다.
◆ 일본 온타케산...
비정규직 비율은 30%대에 이르는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6%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비중은 40%가량으로 정규직의 60∼70%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율'은 7.6%,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빈곤율'은 14%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를 위해 4대 중증질환을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주고 주거비 지원대상 기준을 소득인정액 현금급여기준 이하(중위소득 33% 수준)에서 중위소득 43%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에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규직과 차별돼 받지 못하는 각종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저임금 근로자 비율 등 6개 지표는 악화됐으며 상대적 빈곤률을 보합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등 8개 비물질 부문은 공개지표 49종 중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문화여가 지출비율, 미세먼지 농도, 유치원 취원률 등 20종은 개선됐다. 또...
반면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연 평균 소득은 4억5559억원, 월 379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0배,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소득자는 40년, 중위소득자는 25년을 벌어야 상위 10만명의 1년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그는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 큰...
2007∼2012년 기준 임금 및 사업소득 등을 올리는 전체 소득세 과세 대상 상위 100명의 소득이 중간값의 무려 15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값은 전체 모집단을 소득 크기에 따라 배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
김상조 경제개혁연구소장은 13일 ‘소득분배와 실효세율 추이 분석’ 보고서에서 “이제는 소득의 평균값이 아닌 중간값을...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10%나 된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2014 통계연보(Fact Book)’를 보면 더욱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빈곤갭(Poverty Gap) 비율 한국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다. 한국의 빈곤가구 소득이 최소생활에 필요한...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은 9일 '임금격차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OECD 통계를 근거로 "남녀 전일제근로자 임금중위값의 격차를 조사한 결과 한국 남녀 임금격차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각국 남성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중위값을 100으로 볼 때 2010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9.0...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0년에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의 22%에도 미치지 못했던 반면 2010년에는 26%에 달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 외에 임금불평등 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1-9분위배수율이나 임금수준 지니계수를 계산해 볼 수 있다”며...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을 나타내는 지표로, 중위소득의 50%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우리나라 노인 절반 정도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상승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과 비교해 2010년 노인 빈곤율이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5개국뿐이다.
◇ 금감원, 통장 개설...
현 부총리는 먼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 중 중위에서 낮은 편에 속하는 것 사실”이라도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임금 받는 임금근로자도 있지만 자영업자도 어렵다. 임금수준을 정할 때는 자영업자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측면도 그런 고용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임금상승이 기업에 미치는...
중위소득 75~125%를 차지하는 핵심 중산층의 비중은 지난 6년간 3.4%나 줄어들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중산층을 70%까지 올리겠다고 내세웠다. 내년 10월 예정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 역시 안전망을 제대로 구축해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근로빈곤층은 2인 이상 가구 중 도시에 살면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할 능력을 갖췄지만 월 수입은 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50%(월 118만원) 이하인 소득층을 말한다.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사회 전체적으로 절망과 분노 등 부정적 심리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
지난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