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소득불균형 문제…경제민주화 다시 수면위로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득불균형 문제가 국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촉발된 이슈가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반향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경제활성화 목표에 가려졌던 불평등 문제가 표면화됨에 따라 가라앉은 듯 보였던 경제민주화 논의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내의 소득분배 상황이 ‘피케티 신드롬’이 불고 있는 전세계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여러 지표에서 나타난다. 11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 소득 기준으로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14.5%로 20년 전인 1993년 8.2%보다 약 2배 커졌다. 연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의 10%나 된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OECD 2014 통계연보(Fact Book)’를 보면 더욱 비참한 결과가 나온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빈곤갭(Poverty Gap) 비율 한국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다. 한국의 빈곤가구 소득이 최소생활에 필요한 소득수준에서 동떨어진 정도가 빈부격차로 유명한 멕시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나마 소득불평등은 최근 들어 조금씩 실상이 나타나는 추세이지만 자산의 경우에는 불평등 실태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그동안 국내에서 경제지표와 관련한 주된 관심은 ‘장밋빛 성장전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때문에 정책적인 관심도 주로 성장지표에 치중한 측면이 컸다. 예들 들면 2017년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넘어선다는 전망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는 전체 생산성을 인구수로 단순히 나눈 것으로 그 내부에서의 분배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GDP통계를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1인당 3만불을 4인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억3000만원이라는 것인데 국민 중에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GDP성장과 체감경기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의 보고서가 2018년 한국의 1인당 구매력이 선진국인 프랑스와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도 “GDP와 비슷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처방으로 다시 경제민주화를 꺼내야 한다는 언급도 보다 많아지고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소득의 70% 이상이 임금소득인데 우리나라 실질 임금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거의 정체가 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해소돼야 내수가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고 실질임금이 노동생산성에 맞춰 증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