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동향 2013] 최저임금 못 받는 비율 9.6%

지난해 근로자 10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9일 펴낸 ‘한국의 사회동향 2013’을 보면 2012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미만율)은 9.6%에 달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 12.8%와 비교하면 2010년 11.5%, 2011년 10.8% 등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2001년 4.3%, 2002년 4.9%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년간 두 배 증가한 것이다.

2004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에 대해 통계청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임금 인상률보다 높았고 저임금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영역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1990년에는 저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체의 22%에도 미치지 못했던 반면 2010년에는 26%에 달한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 외에 임금불평등 양상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1-9분위배수율이나 임금수준 지니계수를 계산해 볼 수 있다”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임금수준 불평등도가 심화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