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과세대상자 절반, 한달 154만원도 못 벌어”

2012년 기준으로 과세대상자 1926만명 가운데 963만여명이 한달 154만원도 벌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세대상자의 절반이 당시 4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149만5550원을 겨우 넘어서는 소득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9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국세청의 2012년 귀속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근로소득 과세미달자를 포함한 1926만명의 중위소득은 월 154만원에 불과했다”며 “일을 하는 우리 국민 중 최소한 963만명은 월 154만원도 못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2012년도 월 최저임금인 94만7000원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전체 소득자의 33.4%로 643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소득 상위 10만명의 연 평균 소득은 4억5559억원, 월 379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0배, 중위소득의 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소득자는 40년, 중위소득자는 25년을 벌어야 상위 10만명의 1년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그는 “2013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더 큰 부채의 비중이 전체 빚의 22.1%에 달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가계부채는 터지기 직전의 뇌관으로, 갑자기 이자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오면 맹골수도의 빠른 조류를 감당 못하고 침몰한 세월호처럼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 방침도 언급, “정부가 서민보다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한국경제의 평형수인 중산층과 중소기업이 소득양극화와 재벌 대기업의 횡포에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며 “정부는 침몰하는 한국경제 갇힌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혜와 특권, 반칙을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