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차이 심화..가구소득 별 학력차도 벌어져

재정학회 '위기의 자본주의' 정책토론회

기업규모나 비정규직·정규직간 차이에 따른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재정학회와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자본주의: 바람직한 재분배 정책의 모색' 정책 토론회에서는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임금소득 불평등 정도가 1994년 이후 악화하고 있다.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임금소득은 1994년 3.6배에서 2008년 4.8배로 늘었다.

기업규모에 따른 격차나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30인 소기업 대비 300인 이상 대기업의 임금 수준은 1990년 1.32배에서 2010년 1.68배로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30%대에 이르는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56%에 그치고 있다. 비정규직 사회보험 적용 비중은 40%가량으로 정규직의 60∼70%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율'은 7.6%, 중위소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대빈곤율'은 14%이며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세 정책에 따른 빈곤율 개선 효과는 14%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60%, 스웨덴은 80%, 일본은 45%, 미국은 35%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이날 가구소득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에 격차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에 따르면 외국어 영역의 경우 저소득 학생 상위 10% 평균 점수가 고소득 학생 상위 30%의 점수에 미치지 못했다.

저소득 학생 상위 30%의 평균 점수는 고소득 학생 상위 과반수의 평균 점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리 영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점수 격차가 있었다.

주 교수는 "성적 분포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은 고소득가구 학생과 저소득가구 학생 간 '혼자 공부하는 시간'과 '사교육비'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 불평등을 줄이려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사교육 혹은 이와 같은 효과를 갖는 교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