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상가로 분양되는 비주거시설에는 준주거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시공사가 미분양 우려 탓에 조합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악순환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시는 기대했다.
시는 조합이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업기간이 단축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주민들과 마을활동가 및 전문가와 협업해 거주자 중심의 마을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 중이며, 이번에 정비예정구역 해제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본격화되면 물리·사회·경제적 통합재생의 우수사례로 다른 정비구역의 대안 방향을 제시할...
등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면적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던 것을 세대당 기준으로 전환해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시켜 변화하는...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부채나 주택금융 등 금융문제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심의위원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향후 주택 시장 향배에 따라 DTI완화 등 금융 규제완화 등 시장 활성화 대책이 시장에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위원회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부처간 협업 이슈나 부동산 대책 수립, 중장기 주거복지 정책을 수립함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됐다”면서도 “해제지역에 대해 주민이 희망할 경우 마을만들기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셋째, Cost Innovation은 일상적 원가.경비절감 차원을 넘어, 전 공정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원가율 상승이 예상되는 프로젝트의 선제적 집중관리는 물론, 투자심의 / 신규공사심의 /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의 운영강화로 부실의 사전차단을 통한 원가혁신입니다.
이와 같은 Innovation활동은 한 해의 노력으로 모두 다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야만...
이번에 해제절차를 밟는 5개 구역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
1차 의견 청취 결과 주민투표 참여율이 50%에 미달한 강동구 천호동 구역은 주민의견 청취기간을 15일간 연장해 오는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내년 1월 3일 개표를 통해 사업의 진퇴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기획재정부는 17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기업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1조230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에는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은행 지분은 65.1%를 보유 중이다. 2006년부터 소수지분...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앙생보위)를 열어 2013년 최저생계비를 올해보다 3.4%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7만2168원, 2인 가구 97만4231원, 3인 가구 126만315원 등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받는 현금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26만6089원이다. 나머지 가구원 수별...
신월곡1구역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에 위치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서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상위계획인 균촉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사항을 2012년 6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심의에서 가결시켰다.
결합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성북2구역처럼 경관상 짓기 어려운 용적률 부분을 역세권 지역인 신월곡1구역에 인센티브로...
정비사업 시기 조정은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단 개략적인 정보를 제공한 구역과 조사신청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구역을 비롯해 여건상 조사가 필요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역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정비사업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지난 9일...
복지 지원 정책이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한 ‘복지의 역설’이다. 정부는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수급자의 중복 수급을 조정하는 등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2년 제2차 사회보장 심의위원회에서 ‘2010년 빈곤실태조사’결과를 보고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서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18만8900㎡중 42,773㎡를 저층 주거지보전구역으로 변경하는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을 결정했다.
시는 사람과 장소 관점에서 60~70년대 주거·문화의 모습과 자연지형, 골목길 및 원래 필지에 의한 도시흔적들을 그대로 간직한 중계동 백사마을의 일부지역을 주거지보전구역으로...
그동안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선정까지만 지원했던 공공관리자 업무 범위를 세입자 주거, 이주대책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까지 지원하도록 한다.(제46조 및 제50조의2)
또 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의 사업 시행 및 관리 처분계획인가의 인가시기를 조정하는 ‘정비사업 시기조정’ 조항도 신설했다.
이 조항으로 구청장은 인가신청이 들어온...
특히 이번 4차 계획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 노령화 문제와 이동권, 주거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제4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민·관 합동 실무추진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가증시키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개포2~4단지와 시영 일대에 종전 소형 가구수의 절반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배치하라고 권고하면서 해당 단지 조합원과 서울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서울시는 시 도계위 소위원회는...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지난해 9월 UN 등록을 신청해 3개월간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집행위원회(EB)의 심의를 거처 등록이 확정됐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기료를 줄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지식경제부)와 LH가 예산을 투입해 전국 36개 지구 2만2096가구의 국민임대주택에 2876㎾규모의 태양광...
김 본부장은 “건물배치, 기부채납 녹지의 위치, 임대아파트의 소셜믹스 등 단지 내 편의시설(고령자, 보육 등)등을 보완토록 심의되어 현재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으로, 이를 두고 속도조절 또는 친 서민 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은 확대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에 주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문화, 주거 등이 융화된 복합용도로 개발한다.
10일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제7차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오는 11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지난 5월12일 지정한 용산공원정비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