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주택정책 '갈등'만 양산

"재건축 소형 늘려라" 조합원 '횡포' 반발…국토부도 우려 표명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정책이 시장의 혼란을 가증시키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가 개포2~4단지와 시영 일대에 종전 소형 가구수의 절반 이상을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배치하라고 권고하면서 해당 단지 조합원과 서울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서울시는 시 도계위 소위원회는 최근 개포주공 2·3·4단지와 개포시영 등 4개 단지의‘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하면서 기존 60㎡ 이하 소형주택 가구수의 50%를 소형으로 확보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를 경우 모두 60㎡ 이하의 소형으로 구성된 개포 3·4단지와 개포시영은 전체의 20% 수준인 소형주택 물량을 45%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이 전면 중단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합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용 84㎡형 아파트를 배정받기로 한 조합원이 전용 59㎡형을 받으면 재건축 수익이 5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더욱이 원하는 평형 배정이 어렵게 된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포주공4단지의 한 조합원은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란 얘기다. 시가 일방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을 바꾸는 것은 횡포다”라며“시장 본인은 정작 60평(198㎡)대 아파트에 살면서 시민들은 좁은 집에서 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라고 꼬집어 말했다.

개포 일대 재건축 조합은 서울의 모든 재건축 단지와 연합한 집단행동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재건축 아파트가 몰린 반포·잠원 및 송파 일대까지 반대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반포·잠원동 일대는 신반포6차가 최근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상향 보류 판정을 받으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잠실지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도 사회적기업 설치 등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시와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의 종상향을 요구하는 조합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강남 재건축 문제뿐 아니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박원순호의 주택정책이 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역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박원순호의 주택정책은 개포지구 소형주택 건립 확대, 뉴타운 출구전략,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제한, 도심재개발 세입자 대책 강화 등 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로 인해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