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구, 상대적 소득격차 여전

복지부,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향상됐지만 비장애인 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생활만족도(5점 기준)는 3년 전 2.9점에서 3.1으로 다소 향상됐다.

그러나 비장애인 가구와의 상대적 소득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가구의 2011년 월평균 소득은 190여만원으로 2008년(181여만원)에 비해 9% 포인트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이 10.1% 포인트 증가한 것에 비하면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은 2008년 330여만원에서 2011년 37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수는 268만명으로 추정되며, 인구 1만명 중 장애인은 561명으로 장애출연율은 5.6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질병·사고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90.5%를 차지해 장애의 조기발견을 비롯해 장애 예방을 위한 건강 및 사고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장애인 중 등록장애인 수는 252만명으로 98.8%의 등록률을 나타냈으며, 등록률은 2005년 77.7%에 비해 16.1% 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 장애인 분포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38.8%로 2008년 36.1%에 비해 2.7% 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장애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 (38.2%), 의료보장(31.5%), 고용보장(8.6%)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부모의 노후 또는 사망 이후 남겨진 자녀의 생계대책(20.%),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확대(18%), 고등교육지원 강화(15.8%) 등을 원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6.1%),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11.8%), 출산비용지원(9.4%), 가사도우미(9.4%)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년 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통합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 복지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4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이번 4차 계획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장애인의 건강, 노령화 문제와 이동권, 주거권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제4차 장애인 정책발전 5개년 계획은 민·관 합동 실무추진단 논의 및 공개토론회를 거쳐 연말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