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기업은행 주식 5조원 매각

정부가 내년 5조원 어치의 기업은행 보유주식을 팔기로 했다. 또 내년도 국유재산 구입 규모를 올해보다 4조4000억원 가량 늘릴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김동연 2차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13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에 기업은행 지분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1조230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에는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기업은행 지분은 65.1%를 보유 중이다. 2006년부터 소수지분 매각 계획을 세워 세입예산에 반영했지만,지금까지 한 주도 팔지 못했다. 내년 국유재산의 취득은 18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4조4000억원 증가하고, 처분은 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다. 계획된 5조원은 현재로서의 예상가격이라고 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내년 국유재산의 취득은 18조8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4조4000억원 증가하고, 처분은 15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조8000억원 늘어난다. 송파신도시 사업 등에 따른 국방부 기부채납으로 2조163억원, 유가증권 취득으로 1조6000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또 국유재산특례 지원은 국유재산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지양하기로 했다. 국유 지식재산의 관리를 개선하고 공무원 주거용 재산 가운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재산에 한해 행정재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유휴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뚜렷한 활용계획이 없는데도 자체적으로 용도 폐지하지 않은 재산 1487건(1479억원)을 재정부 직권으로 용도 폐지키로 했다.

이외에도 재정부는 2014년까지 약 140억원을 들여 연계없이 분산 구축돼 있는 20여개 국유재산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