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주택종합계획] 45만가구 공급…작년比 10만가구↓

정부가 올해 주택공급 물량을 45만가구로 예측했다. 이는 작년보다 10만가구 줄어든 것으로 부동산 장기 불황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2012년 주택종합계획’에서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지난해 55만가구에 비해 9만9000가구 줄어든 45만1000가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7% 줄어든 25만3000가구, 지방은 28.8% 감소한 19만8000 가구로 예상했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33만7000가구로 작년보다 14만6000가구(30.2%)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임대주택은 지난해 보다 4만7000가구 늘어난 11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시장 활성화를 위해 5.10 대책에 담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 등의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법 개정전에도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불합리한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키로 했다. 서민 주거복지 지원 강화 차원에서 전세임대 공급,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및 노후 공공임대 시설개선,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 등 세대별ㆍ소득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과 전문 임대관리업 육성 등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 재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10년 단위 국가계획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지방 중소도시 등의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02.3%로 2010년에 비해 0.4%p 상승했으나 수도권의 경우 99%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