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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부 첫 경제정책]100일 추진 월별과제- 지속
    수렴·조특법 개정안 국회 제출(9월) -재정부(주무), 복지부 ◆임신·출산 친화적 제도 마련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부(주무), 산업부, 재정부 ◆‘내일행복지원단’ 설치 -관계부처 TF 구성·운영(3월), 대책 마련(9월) -복지부(주무), 재정부, 고용부, 안행부 ◆민간단체의 물가 감시 기능 강화(3~12월) -유치원비·보육료 등 물가조사 추진(‘13년...
    2013-03-28 14:26
  • 백신·개량신약도 조특법 적용돼 법인세 혜택
    앞으로 제약회사에서 백신, 개량신약을 위한 R&D 투자를 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적용을 받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특법에 따르면 R&D 투자비용의 법인세액 공제 대상에 △백신 △개량신약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등이...
    2013-02-15 10:48
  • 조세특례 연장…기업도시 개발 불 붙나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조세감면 특례는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으로 제한되며, 이전 기업은 올해 안에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2014년까지 입주해야 한다. 창업 및 사업장 신설기업에 대한 특례는 2015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게 되면서...
    2013-01-04 10:17
  • [신동민의 금융만평] "수쿠크 법안, 국회 표류 국익 생각해야"
    [신동민의 금융만평] "수쿠크 법안, 국회 표류 국익 생각해야"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투자의 큰손으로 부각하고 있는 중동계 오일머니를 유치하려면 이런 세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특히 금융사나 기업들이 자금 조달 창구 다양화를 위해 중동 자금 유치를 위해 수쿠크 발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시 국회도 수쿠크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해 조세특례제한법...
    2012-09-10 11:23
  • 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직접 운영"
    그밖에 오는 7월부터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경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제품에 대해 석유수입 부과금(리터당 16원)을 환급할 예정이며, 기재부는 공급자 세액공제율을 상향(0.3→0.5%)하기 위한 조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석유유통시장 혁신을 위해 5월 출범한 범부처적 석유유통지원센터와 석유공사내 유통사업 추진단은 석유제품 용기(캔)...
    2012-06-15 11:24
  • “개소세 페지 절대 안돼...퍼블릭 존립 기반 사라져”...강배권 한국골프대중協 회장
    “개소세 페지 절대 안돼...퍼블릭 존립 기반 사라져”...강배권 한국골프대중協 회장
    ▲2008년 조특법이 예고됐다. 그래서 부랴부랴 협회 모임을 가졌다. 장협의 한 임원을 찾아갔다. ‘대중제 골프장을 다 죽이는 거 아니냐. 조특법이 잘못됐다’고 따졌다. 그러자 장협 임원은 ‘일단 조특법은 그대로 가고 대중제 세금은 따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진척이 없었다. 결국 앉아서 당했다. -장협은 조특법 연장이 폐지된 직후...
    2012-05-25 10:34
  • ［안성찬의 그린인사이드］대중골프장協 강배권 회장의 ‘눈물어린 호소’
    ［안성찬의 그린인사이드］대중골프장協 강배권 회장의 ‘눈물어린 호소’
    조특법이 잘못됐다”고 따졌다. 장협 임원은 “일단 조특법은 그대로 가고 대중제 세금은 따로 정리를 해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척이 없었다. 군산CC에 대표이사로 있던 강배권 회장은 “발등에 불어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중제 골프장이 고사(枯死)하는 것은 시간문제. 군산CC는 회원제 18홀도 갖고 있지만 퍼블릭 코스도 63홀이다. 비단...
    2012-05-21 13:18
  • 2년 묶인 '이슬람채권' 이번엔 국회 통과하나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다음달 셋째 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이슬람채권 조특법 개정안, 세무검증제도 등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슬람채권 과세특례는 국내 기업이 이슬람 국가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법인세·취등록세·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오일머니 등 풍부한 이슬람계 자금의 유치를 위해...
    2011-01-21 09:21
  • 경기도 비과세·감면되는 지방세가 재정난 원인
    비과세·감면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 및 감면액이 2조2513억원, 조세제한특례법(조특법)에 의한 것이 1830억원, 조례에 의한 것이 2113억원이다. 비과세·감면액은 전년도인 2008년의 1조9868억원에 비해 33.2%(6587억원) 증가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액이 6521억원, 조특법에 의한 비과세·감면이 333억원 늘어났다. 그러나 도 조례에...
    2010-12-23 07:35
  • 골프장 세금, 제주도만 혜택
    골프장 세금, 제주도만 혜택
    당초 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서 영·호남 회원제 골프장은 현행처럼 개별소비세(개소세) 등을 100% 감면해주되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충청 일부 회원제 골프장은 50%만 감면해 주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조세소위가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혜택(개소세...
    2010-12-22 09:38
  • 골프 관련 단체들 세금 때문에 화났다
    골프 단체들은 한국세무학회와 법무법인 세종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조특법 실시로 1조3천900억원의 관광수지 개선 효과, 2천782억원의 산업유발효과, 2천100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났다며 정부가 애초 조특법 시행의 성과가 좋다면 2년 후 수도권 지역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던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요구에 동의하는...
    2010-08-12 11:16
  • 기업구조개편 활성화 위해 합병신주 처분 허용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기업구조개편 관련 세법시행령(법인세법시행령, 조특법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상기업 지배주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합병 등 구조개편의 원활한 추진 및 SPAC 활성화를 위해 합병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포함하는 피합병법인 지배주주가 합병신주를...
    2010-05-26 18:12
  • 룸살롱·나이트클럽 현금영수증 의무대상 추가
    개정대상 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특법, 농특세법, 종부세법, 주세법, 세무사법 시행령으로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세부 위임사항 규정, 양도세 감면분 농특세 비과세, 미분양 리츠·펀드에 대한 종부세·법인세 추가과세 면제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2월11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2010-05-13 14:49
  • 재정위, 미분양 양도세감면 연장안 법사위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2010-04-22 14:12
  • 재정소위, 지방 미분양 양도세 감면 연장
    국회 기획재정위는 19일 조세소위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특례가 지난 2월11일 끝남에 따라 이를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0-04-19 17:51
  • 기재위 세법개정안 일괄 상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4월 국회에서 논의할 세법개정안을 일괄상정했으나 세종시 입주기업에 법인·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조특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관련 5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세종시 입주기업의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2010-04-13 21:22
  • 파트타임 근로자 채용시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정부는 22일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 시행시 단시간근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월 60시간,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증가인원 1인당 150만원 세액공제(증가인원 1인을 0.5인으로 계산)를 받을 수 있도록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전년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2010-03-22 16:22
  • 비인기종목 운동팀 20% 추가 손비인정
    기획재정부는 10일 비인기 종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조특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비인기종목에 한정하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운동팀의 인건비·운영비를 100% 손비 인정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해 운동팀 창단시 3년간 인건비·운영비의 120%를 손비로...
    2010-03-10 16:39
  • 3월부터 고용증대 중소기업 세혜택
    조특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달부터 고용을 증대시키는 중소기업과 법 시행후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가 세제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에는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를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의...
    2010-03-05 10:34
  • 원천징수세액 인하 등 세법 시행령 개정
    개정대상 시행령은 19개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돼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한다. 월급여 1000만원인 경우에는 5만8800원, 800만원인 경우 4만1880원, 600만원 2만4890원, 500만원인 경우 1만6390원, 400만원인...
    2010-01-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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