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률,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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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못찾는 재정적자…공약가계부 무용론 수면 위

또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조세부담율은 올해 19.9%에서 19.7%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대해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가 조세부담률 하락이라는 역행을 가져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신 간사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24.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면서 “고소득층과 재벌...

2013-09-27 09:01
[2014 예산안]내년 1인당 세부담 550만원…10만원 늘어

올해 7조~8조원의 세수펑크 탓에 국내총생산(GDP)에서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올해 19.9%에서 내년 19.7%로 낮아진다. 국민부담률은 사회보장 부담이 꾸준히 늘어 올해 추경 기준 26.7%에서 26.8%로 0.1% 포인트 늘어났다. 내년도 예산 수입에서 소득세 증가율은 9%로 매우 높은 데 비해 법인세 증가율은 0.1%로 미미한 수준이다. 간접세인...

2013-09-26 10:00
盧브레인 김병준 “부자들만 세금 거둬선 감당 안 돼… 중산층도 거둬야”

조세부담률이 19.5% 안팎인데, OECD 평균이 26%정도고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은 50%가까이 된다”면서 “필요하면 중산층도 거둬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 모르게 살짝 빼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란 지적을 받으며 부랴부랴 수정안을 발표하는 등 혼선이 빚어진데 대해선 “대통령의 의지조차...

2013-08-30 08:27
[이투데이 토론회]김진표 “국가부채 늘더라도 재정투자 과감히 확대해야”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여정부 조세제도가 유지됐을 경우의 조세부담률과 이명박 정부의 감세조치로 인한 실제조세부담률 간의 차이를 경상 GDP에 곱해 계산하면 이명박 정권의 부자 감세로 발생한 감세는 99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미국 등...

2013-08-28 15:50
이용섭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하향조정해야”

유지하고, 기부금 공제와 같은 지원 성격의 지출은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중산층 봉금생활자의 세금은 늘어나지 않도록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선 필요한 재정규모, 조세부담률 수준, 재원조달방법 등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에게 알리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08-11 13:32
전문가 "근로소득세제 개편 방향 맞다…보완은 필요"

강병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은 "여야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려면 지금과 같은 낮은 조세부담률로는 안된다. OECD 평균만해도 33%다. 이를 끌어올리려면 중산층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정부가 세부담 증가의 기준점으로 증가한 연소득 3천450만원이 상위 28%라면 궁극적으로...

2013-08-11 08:39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부가세·소비세 감면 정비

조세부담률은 소득대비 세금부담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재원 필요 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를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쳐 사실상 증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정부는 소득...

2013-08-08 16:55
[세제개편]전문가들, 엇갈린 평가 속 “복지재원 마련엔 한계” 한목소리

강 소장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점차적으로 소득세의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상속의 과세 강화는 고소득층의 교묘한 상증세 포탈을 막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 장려금 신설,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지원 확대, 주거비 경감을 위한 세제지원...

2013-08-08 14:26
[세제개편]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부가세·소비세 감면 정비

조세부담률은 소득대비 세금부담액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직접적 증세가 아닌 비과세·감면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 과세기반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률을 올릴 방침이다. 하지만 추가재원 필요 시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등 직접적 증세를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쳐 사실상 증세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재부는 현재...

2013-08-08 13:3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국내 첫 항공금융 투자 外

늘어나는데…조세부담률 낮은 한국 △굿모닝 -高利·먹튀에 멍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녹내장 수술 필수약품 수입중단 위기...안과 '비상' △수도권 주택 17만 가구 축소 -주택공급 줄여 실수요자 매입 유도...'거래절벽' 해소엔 한계 -고부가산업 이끌 '최고급 두뇌' 1만명 키운다 △종합 -기술력 갖춘 中企, 중동 중국 호주 진출 때 국부펀드가 보증...

2013-07-24 19:57
[미리보는 조간경제지]국민은행 부행장 물갈이 外

양도세 중과 폐지, 종부세는 재산세로 통합…야당 설득이 관건 -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 늘어나는데…조세부담률 낮은 한국 △끊이지 않는 취득세 논란 - 17개 지자체장 긴급 회견. 시도지사協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방안 신뢰할 수 없다" - 현오석 부총리에 힘실어준 朴대통령 △뉴스추적_서울교육청 '관광코리아' 발목 - 호텔 신축 막는 '고무줄 심의...

2013-07-23 20:13
“법인세 부담 낮추고 금융·의료·교육 부가세 더 걷어야”

하지만 안 연구위원은 “조세부담 수준은 정부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조세부담률 인상에는 십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직접 증세 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 새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이 조세의 공평성·효율성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2013-07-23 16:05
민병두 ‘차명계좌 원천 금지 법안’발의

민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는 요원한 일”이라며 “차명거래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290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 중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공식경제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세부담률과 지하경제양성화 효과를 산술적으로 곱한 금액에서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의 금액이 추가세원으로 확보된다는 게 민 의원 측의 주장이다.

2013-06-10 14:37
[공약 가계부] 민주 “세입·세출 모두 현실성 결여”

(SOC)분야에서 5년간 11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과도한 감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낙후지역의 신규SOC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MB감세의 완전철회를 통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시키고 19% 초반 대로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로 적정화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2013-05-31 15:57
[4월 국회 쟁점]추경예산 편성, 여당 “국채발행으로 충분”… 야당 “부자증세 나서야”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추경은 부자감세 철회, 대기업 및 고소득자 조세부담률 회복 등 과세 정상화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135조원에 달하는 공약이행 재원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로 충당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감세 철회가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추경 용처의 우선순위를 두고도 양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2013-04-04 14:34
민주 “추경 필요하지만 여야정 공론화 필요”

복지부분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용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지금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빚을 얻어서 마련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방지대책을 함께 내놔야 하는데 그런 대책이 안 보인다”면서 “조세부담률에 적절한 대책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3-03-29 10:41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 지하경제 양성화 ‘총대’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원을 넓혀 현재 19%에 머물고 있는 조세부담률을 장기적으로 21%까지 끌어올리고 세출 조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박 당선인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이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10년 기준 GDP 대비 17.1%다. 박 당선인 측의 목표는 단기적으로...

2013-02-20 13:40
박근혜 공약 재원마련 난항… 결국 증세로 가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히 거론되고 있다. 특히 1977년 도입 이래 10%로 고정된 부가세율을 12%로 2%포인트 높이면 10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세수 효과가 크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탄소세와 한국형 토빈세 도입도 요구 중이다. 인수위는 박 당선인 제시한 바 있는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에 대한 국민 대타협위원회’를 정부 출범 이후...

2013-02-06 09:33
근혜노믹스의 증세없는 복지, 인수위 "자금세탁·탈세 적발 20조 확보"

조세부담률을 19%에서 21%로 끌어올리면 20조원 정도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당장은 쉽지 않다. 1990년대 금융실명제가 도입되고 2000년대 들어 카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지하경제가 상당 부분 양성화됐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인수위 측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규모를 7조원 정도로 낮춰 잡은 것으로...

2013-01-10 13:29
박근혜, 국세청·공정위 총동원 세수발굴… 세출도 줄여 한해 27조 마련

인수위는 뇌물·범죄·매춘·불법도박 등 위법행위와 변호사·의사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탈세, 조세회피 등을 포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으로 19%대인 국민 조세부담률을 21%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양성화 작업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가 관건이다. 소득의 절반 정도만...

2013-01-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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