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세청·공정위 총동원 세수발굴… 세출도 줄여 한해 27조 마련

근혜노믹스의 증세없는 복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세원 확충에 나섰다.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연 27조원(총 134조5000억원)의 세수를 증세 없이 마련하기 위해서다.

박 당선인은 각 기관에도 세재개편 없이 추가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출절감으로 81조5000억원을,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 등 세제개편을 통해 나머지 53조원의 세수를 늘리겠다는 박 당선인의 ‘세수확보 6대 4 원칙’도 수정될 전망이다.

우선은 소득탈루 등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내 거시경제 정책 담당인 경제1분과 류성걸 간사(새누리당 의원)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인용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빈츠대 교수의 분석에 따라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6.8%인 346조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예산인 342조원을 뛰어넘는 액수다.

인수위는 뇌물·범죄·매춘·불법도박 등 위법행위와 변호사·의사를 포함한 자영업자의 탈세, 조세회피 등을 포괄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으로 19%대인 국민 조세부담률을 21%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20조원 이상의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양성화 작업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가 관건이다.

소득의 절반 정도만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 특히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자들이 주 타깃이다. 또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선 과감하게 과징금을 물리는 한편 국책사업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줘 자연세수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현재 기재부는 세원의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전방위로 검토해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최근 박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조사세수 확대를 위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관세청은 불법교역과 자금세탁 및 재산 해외도피 등을 차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을 통해 주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위법한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연초부터 세무당국이 세금 추징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연스레 조직의 몸집도 불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업무 효율성을 위해 세수 전담인력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인원 확충과 조직개편안 등이 전달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장 올해 27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이 경우 세제개편을 통한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