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가계부] 민주 “세입·세출 모두 현실성 결여”

민주당은 31일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135조원 재원 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를 발표한 데 대해 “직접적인 증세 없이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새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은 세입과 세출 모든 면에서 현실성이 결여된다”고 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해 연간 6~7조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며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분야에서 5년간 11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과도한 감축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낙후지역의 신규SOC마저 불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MB감세의 완전철회를 통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시키고 19% 초반 대로 하락한 조세부담률을 MB정부 이전 수준인 21%로 적정화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