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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정보위 전임상임위 전환, 2월국회서 확정해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 전환과 관련해 “2월 국회에서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은 당연직 예결위원이 될 수 있게...

2014-01-10 20:00
전병헌 “남북국회회담·개헌특위 설치 제안”

변화에 맞지 않는 헌법조항의 개정도 필요하다”며 “증오의 정치를 걷어내지 않는 한 (새정치는) 극복할 수 없는 과제”라며 개헌 특위 설치를 역설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8대 과제로 △국정원 개혁완수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를 통한 국회의 예산통제·견제·감시 강화 △기초선거 정당공천 배제 1월말까지 완료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 특검 도입 등을 제시했다.

2014-01-05 12:38
황우여 “6월 지방선거 틀 잡아야”

4자회담에서 원칙을 정한 후 1차적인 원칙을 마침으로서 국정원의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은 그 자체로 불가능하게 됐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월까지 국회 정보위 개혁, 국정원 추가 개혁을 통해 국정원이 최강의 정예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대공, 대테러는 물론 산업스파이 등 국제분야에 대한 기능보강을 충실히 마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1-02 14:01
국정원 개혁안 통과… 정보관 출입제한·정치활동 처벌 내용 등 담아

국회 정보위 겸임 상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예산 등 통제강화와 국정원 직원에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부여해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대한 공익보호도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요소는 잔존하고 있다. 특위 구성부터 첨예하게 대립했던 여야를 비롯해 당사자인 국정원 모두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일부 새누리당 위원들은...

2013-12-31 15:54
이르면 오늘 밤 예산안 처리… 여야, 국정원 개혁입법과 ‘일괄타결’ 시도

이들은 국회 정보위의 단독상임위화를 통한 국정원에 대한 통제 강화, 정치개입 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등 상당 부분에서 사실상 합의를 본 상태다. 예산안 역시 양당이 대부분 합의를 진전시켰지만, 복지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예산 가운데 △무상보육 국고보조율 추가인상(10%포인트→20%포인트) △초...

2013-12-30 11:00
국정원 개혁안 잠정합의…오늘 특위 타결 시도

국회 국정원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현재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국회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하는 등의 개혁안 일부 사항에 합의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여야는 27일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한 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합의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강경파들의 반발로 당내 추인에 난항을 겪을...

2013-12-27 08:00
[포토]이야기 나누는 황우여-정문헌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정문헌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12-26 17:12
예산확보 ‘전쟁’…15개 상임위, 11조5000억원 증액 요구

예산안 조정소위는 현재까지 삭감심사에서 1조4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데 그쳤지만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 규모는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상임위와는 별도로 예결위 차원의 증액 요구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당초 민원성이 강한 ‘쪽지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증액요청 사업은...

2013-12-24 20:45
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불발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단독상임위로 만들고 국정원이 정보위에 상세예산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과 정부기관 상시출입제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전면폐지를, 새누리당은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또한...

2013-12-23 22:17
내년도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대폭 삭감

국회 정보위원회는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 중 2차장 산하인 국내 파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다만 예산 총액은 유지하면서 삭감된 국내 파트 예산을 3차장 산하의 대북 정보 파트와 1차장 산하의 해외 산업스파이 문제를 다루는 항목에 이관하도록 정리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2013-12-23 14:22
국정원 “장성택 숙청 이후 대남도발 가능성”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 내부 동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가 전했다. 남 원장은 대남도발 가능성에 대해 “근거로 서북 5도 부대 증강, 훈련 강화 등을 들 수 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언제든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장성택의 숙청 배경에 대해선 “권력투쟁이 아닌 이권사업에서 둘러싼...

2013-12-23 13:51
[김정은 공포정치] 장성택 사형집행, 민주 “북한 체제 무도함 실감”

장성택 사형집행 민주당은 13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형집행에 대해 침착한 대응을 주문하며, 국회 외교통일위와 정보위, 국방위 등 관련 상임위 개최를 공식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안팎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특히 장성택 실각과 사형집행 등 급변하는 정세를 여야 정치권이 함께...

2013-12-13 12:07
남재준 국정원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반대 입장

남 원장은 “현재 국정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인건비와 시설비, 사업비로 구성된 세부예산내역서를 제출하고 예산결산심사를 받는 등 국회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들도 정보예산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예산이 비공개인 이유는 공개될 경우 조직, 정보역량, 공작내용 등이 노출되기 때문이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2013-12-12 18:06
국정원 개혁특위, 12일 국정원 업무보고 받기로

발표자는 새누리당 2명, 민주당 2명의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후 17일엔 ‘국회 정보위 제도개선 방안, 국정원 예산의 민주정 통제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며, 18일과 19일엔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법률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특위는 국방부 등 다른 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따로 보고받기로 했다

2013-12-11 10:57
<김정은 체제 2년> 유일 지배체제 강화 집중…장성택도 '실각'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달 6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 장성택 실각설의 여파에 대해 "김정은을 맹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최룡해의 영향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공포정치로 (김정은의) 권력기반이 공고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정운영 경험이 아직 부족한 김 제1위원장이 혼자 힘으로 이 같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2013-12-08 09:33
[종합]남재준 원장 "장성택 매형·조카 강제소환"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하지만 장성택의 최측근이 중국으로 망명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남원장은 밝혔다. 또 "리용하(제1부부장)와 장수길(행정부 부부장)이 주의와 경고가 필요한 제한된 인원을 모아놓은...

2013-12-06 19:01
남재준 국정원장, "北, 헬기 60여대 NLL 배치·서북 도서 다연장포 200문 배치"

남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보고했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그러나 장성택의 최측근이 중국으로 망명했다는 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리용하와 장수길이 주의와 경고가 필요한 제한된 인원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공개 처형됐다....

2013-12-06 18:36
일본 정보요원, 스파이혐의로 5월 국내서 추방

6일 국회 정보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일본 정보 당국의 정보 요원이 탈북자 등을 접촉해 대북 관련 첩보 및 군사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다가 지난 5월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 국정원은 이 요원을 일본으로 추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측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2013-12-06 15:39
여야, 국정원특위 위원 선정 신경전 '치열'

새누리당에서는 정보위 소속 의원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특위 출신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정보위 간사인 재선의 조원진 의원을 특위 간사로 하고 권성동 김재원 이철우 김도읍 송영근 조명철 의원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송영근, 조명철 의원의 인선에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3-12-05 21:22
[상보]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에도 36명이 ‘반대·기권’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을 연내 입법할 계획이다. 단,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2013-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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