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 여야 합의에도 36명이 ‘반대·기권’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4자회담에서 합의한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은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36명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이날 표결에 부쳐진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은 의원 2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법안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5선의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임명됐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게된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의 내용을 연내 입법할 계획이다.

단, 국가기관 정치개입 금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국정원의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정보능력 관련 사항은 내년 2월 말까지 특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내년 1월31일까지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문제, 지방교육 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국회는 또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파병 규모는 540명 이내로 파병 기간은 12월부터 내년 말까지로, 정부 결정에 따라 파병기간 종료 이전에도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하고, 320억 원으로 예상되는 파견경비도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