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 ‘전쟁’…15개 상임위, 11조5000억원 증액 요구

‘쪽지예산’ 않겠다면서…증액요청 사업만 무려 1700여건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확보 경쟁입 더욱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액은 11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증액 요청 사업만 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주 15개 상임위원회별 삭감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현재까지 삭감심사에서 1조4000억원 가량을 감액한 데 그쳤지만 정보위를 제외한 15개 상임위가 요구한 증액 규모는 11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상임위와는 별도로 예결위 차원의 증액 요구도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당초 민원성이 강한 ‘쪽지예산’을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증액요청 사업은 1700여건으로 삭감 건수 800여건의 두 배에 이른다.

예결위는 증액 심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간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있지만, 증액 요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재원이 크게 부족하다. 삭감 심사에서 보류된 120여개 사업에서 추가 삭감하더라도 여야가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 3조원에 그치기 때문이다.

11조5000억원의 증액 요구 예산에는 여야가 각각 추진하는 복지정책과 국회의원들이 요청한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관련 예산들이 반영돼 있어 향후 7조원 가량을 다시 삭감하는 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토교통위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의 지역예산 확보를 위한 물밑작업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