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대폭 삭감

국회 정보위원회는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 중 2차장 산하인 국내 파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다만 예산 총액은 유지하면서 삭감된 국내 파트 예산을 3차장 산하의 대북 정보 파트와 1차장 산하의 해외 산업스파이 문제를 다루는 항목에 이관하도록 정리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총액은 그대로 두되 2차장 소관 국내정치 개입 의혹과 논란이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면서 “이를 첨단장비 구입이나 대북정보 활동, 산업스파이 잡는 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정원에서도 이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예를 들면 산업 스파이 같은 경우 적발해도 재판 과정에서 무제가 많이 났는데, 대책을 세우도록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는 이날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3대 부대조건으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돼 조직 개편할 경우 예산안 조정 △의혹과 논란이 예상된 정책을 시행할 때 철저한 기획 완비 △재탈북과 이중 탈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