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보위 전임상임위 전환, 2월국회서 확정해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0일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 전환과 관련해 “2월 국회에서 확정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정보위원은 당연직 예결위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보위를 강화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자는 차원이니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겸직 상임위인 정보위를 전임 상임위로 전환할 경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위원수 12명에서 8~10명으로 감축 △정보위원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 겸임 △3선 이상 의원 중 정보위원 임명 및 4년 임기제, 재선시 연임 등을 제안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의 2단계 활동에 있어 민주당의 역점사항으로는 국정원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꼽으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개헌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개헌이 없는 새 정치는 레토릭에 불과하다”면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 문제, 정치 문화를 바꾸려면 권력구조에 손을 대야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개헌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당론으로 정하면 고착화되고 전형적인 정쟁의 형태가 될 수가 있고 굳이 당론으로 할 때 지금 시기 개헌을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6·4지방선거에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안철수 신당이 선거 전에 만들어질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연대부터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