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합의 불발

국회 국가정보원개혁특위가 여야 간사는 23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회의를 마쳤다. 협상안 도출은 오는 24일 오전 회의로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원, 문병호 의원과 국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정원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떤 쟁점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내일 회의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도 "오늘 협상은 전부 무효가 됐고, 내일 다시 처음부터 얘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2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개혁안을 의결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양측이 이날 모든 쟁점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인 만큼 향후 논의에서도 점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단독상임위로 만들고 국정원이 정보위에 상세예산 내용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나친 통제가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이버심리전과 정부기관 상시출입제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전면폐지를, 새누리당은 일부 존치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또한 내부고발자 신분보장 법제화에도 민주당은 찬성, 새누리당은 반대 의견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