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 반대 입장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12일 열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해 여야가 연내 입법화 하기로 합의한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의 국회 브리핑에 따르며 남 원장은 “국정원 예산 통제는 현재 수준에서 진행돼야 한다”며 “세계의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예산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한 자체개혁안에는 예산 통제 강화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았다고 특위 여야 간사들은 밝혔다.

남 원장은 “현재 국정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인건비와 시설비, 사업비로 구성된 세부예산내역서를 제출하고 예산결산심사를 받는 등 국회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선진국들도 정보예산은 비공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보예산이 비공개인 이유는 공개될 경우 조직, 정보역량, 공작내용 등이 노출되기 때문이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전체적으로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국정원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고 평가한다”면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정보위에 국한된 범위 내에서 철저히 보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CIA가 미 상·하원에 활동내역을 보고하고 비밀공작도 사후 승인을 받는다고 주장했으며, 국정원은 ‘그런 국가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예산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선진국의 예를 들었는데 특히 사실관계를 놓고 민주당과 국정원이 일치를 보지 못했다”면서 “추후에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보기관 활동내역과 예산을 국회에 공개하는 국가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세부적인 예산 내역이 아닌 통으로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