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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실장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은 또다시 재난"이라며 "선정기준으로 가져다 발표할 기준 중위소득의 문제, 소득재산 데이터의 원천적인 한계와 시차 문제, 단기간에 조회될 수 없는 금융자료의 문제 등 수없이 많은 논란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01 10:20
33조 슈퍼추경, 내달 심사…재난지원금, 1인당 25만~30만·저소득층 10만 더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로 민주당의 전 국민 지급안과 정부의 70% 지급안의 절충안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 체계 등으로 추측컨대 소득 상위 20%는 가구당 소득 약 1억 원 정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범위 기준과 달리 지급은 인당 이뤄진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100만 원이...

2021-06-29 16:36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소비 수입식품으로 가열공정이 없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수입 배추김치를 해썹 의무적용 품목으로 정해 국민의 안심을 회복하고자 한다”며 “수입 전 제조단계에서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10:00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소득 자료 매달 제출한다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보면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또 국세청은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은 내년 1월...

2021-06-25 11:03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가 찬성했고, 야당 또한 과거 동의했던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입니다. 공수처 출범으로 해방 후 처음으로 검사의 불법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토대가 수립됐습니다. 이제 검사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 비리는 경찰의 수사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를 통해 기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공수처에...

2021-06-16 13:27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은퇴는 60세인데 연금은 65세

국민연금 가입자 중 납부예외자가 328만 명(약 15.1%),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106만 명(약 4.9%)에 달하고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50%대에 머물며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이들이 많은 한국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하위 계층의 노후 보장에 특히 중요하다....

2021-06-16 05:00
내년 노동시장 회복 기대...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집중

아울러 성장잠재력을 갖춘 신산업분야 스타트업과 청년창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조기 안착에도 적극 나선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된 정부 일자리 사업(24개) 예산은 총 33조6000억 원(본예산·추경·기금계획 변경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본예산보다 8조1000억 증가한...

2021-06-08 10:32
[정책발언대] 한국판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 성과와 과제

고용보험제도 밖의 취약계층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올해 5월 현재 저소득 구직자, 청년 등 취약계층 25만여 명이 취업지원과 소득지원을 받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가 고용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가져온 역설이기도 하다. 모든 위기는 취약계층에 더욱 가혹하기 때문에 위기에 더...

2021-06-08 05:00
확정일자ㆍ전입신고ㆍ대출도 비대면으로…국민 체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선정

서비스 역시 비대면으로 제공하며 국민의 이사행정 및 대출 심사의 편의성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육군본부의 병역정보, 부대 출입정보 등 통합ㆍ관리를 통한 군인전용 신원증명 및 결제서비스, 20개 중ㆍ대형병원 진료기록 공유서비스, 대리기사 소득ㆍ운행 이력 통합ㆍ관리 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 곳곳에서 편익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창출할 계획이다.

2021-06-07 12:00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추진…국세청, 카드매출·과세 정보 결합

앞서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되 소득 파악이 힘든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면 소득 파악이 우선돼야 하고, 그 주기도 월 단위로 단축돼야 한다"며 "카드 매출액은 하루 단위로 실시간에 가깝게 집계할 수 있으므로 소득과 상관관계가...

2021-06-01 09:37
이낙연, 대담집 '약속'서 "1저자·인턴 입시 자체 불공평"

이 전 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국민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공적연금 통합, 보험요율 인상, 소득대체율 인하, 수급연령 상한, 물가지수·급여산식 조정, 저소득층 연금료 지원 등 모든 가능한 정책을 재구성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08쪽 분량의 이 책에는 어린시절부터 정치인이 된 후까지 이 전 대표 삶의...

2021-05-27 10:48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재해복구비 지원은 2018년 2262억 원에서 3701억 원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은 같은 기간 5842억 원에서 1조193억 원으로 늘었다. 공익직불제와 국민연금 지원 영향으로 이전소득은 2019년 1123만 원에서 1426만 원으로 27.0% 증가했다.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약 1조 원 늘었고, 평균 지급액은...

2021-05-26 14:43
[문재인 대통령 특별연설]"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역점"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 적용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겠다. 실시간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고, 체계적인 재난 지원과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1-05-10 14:08
與, 공공임대 확대 등 8개 정책과제 선정… "대선 공약 반영돼야"

아울러, 여가·예술·생활체육 SOC 확대(문화체육 부문), 물·공기 향유권 보장 및 기후변화 대응(환경), 초중등학생 학력수준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교육), 전국민고용보험의 내실있는 추진과 장시간 노동 해소(노동) 등이 선정됐다. 공동위원장인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오는 9월까지 구체적인 국민생활보장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여론...

2021-04-30 09:19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 국민 소득 실시간 파악 인프라 구축하라"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두고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힌 뒤 이같이 말했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파악이 이뤄지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2021-04-27 15:05
'2030 분노의 화살' 금융권으로 돌리는 여당

재난으로 소득이 감소하면 은행에 빚 탕감을 요구하고, 은행이 이를 받아들일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에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유예 등을 명령할 권한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규정이다. 은행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앞서 금융토론회 ‘상생과통일포럼’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은행의 역할 부족, 은행권의 대출 규제를...

2021-04-27 05:00
'병역·부동산·세금' 끝없는 의혹들…청문회 검증 시작됐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 후보의 두 자녀(20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많이 늘어나서다. 문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장남(28)과 장녀(22)가 보유한 합산 예금액(보험 포함)은 2억6900만 원으로 5년...

2021-04-26 16:3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고령화시대 주거정책 ‘민간 역모기지’

결국 70세 이후에는,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과 그 외의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생계를 꾸려야 하고, 임대소득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흔히 ‘100세 시대, 미리 노후를 설계하라’, ‘은퇴 후 제2의 삶을 준비하라’고 한다. 그러나 노후 설계는, 노동이 어려워지면서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내 몸을 눕힐 수 있는 내 집과 그동안 생활비와 의료비를...

2021-04-26 05:00
[토요재테크] 급증하는 연금 상품, 직장인 이해력은 ‘낙제점’

‘연금이해력’은 노후소득 창출에 주된 목적이 있는 ‘연금’에 초점을 맞춰 금융이해력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연금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물론이고 연금보험, 주택연금 등 연금으로 통칭되는 금융상품까지 그 범위가 방대하다. 응답자 중 연금저축,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 두 종류...

2021-04-24 09:00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근로ㆍ사업소득세는 28.6%, 4대 보험ㆍ각종 부담금은 24.2%였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2분위 가운데 세 부담이 높다는 응답은 평균 62.7%로 조사됐다. 반면, 4~5분위의 경우 같은 응답이 평균 74.8%였다. 응답자 중 74.7%는 현행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조세제도가 특정...

2021-04-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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