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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5개년 계획] 143개 지역공약 시동...지역산업 혁신 과제 단계적 추진

지방분권 추진상황도 연계해 추진된다. 무엇보다 전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지자체 재정개혁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기존 사업은 과감한 지출구조개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예산을 위한 올해 예산편성 과정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연차별 소요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2017-07-19 14:36
[국정 5개년 계획] 제2국무회의 도입·재정분권 추진…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도 추진된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는 6대4까지 개선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인상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해 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도 높이기로...

2017-07-19 14:25
文정부 5년간 재정경제정책 로드맵 이번 주 나온다

재정 분권, 국민과 전문가가 국가 예산 편성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고 정보공개의 수준도 높이는 방안도 새 아이디어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통해서도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둘째 날인 21일에는 임기 중 주요 국정과제 대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우선 최우선 국정과제인...

2017-07-17 10:42
[이슈＆인물]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공적 임대주택은 복지로 보고 예산 늘려야”

어떤 계층이 어렵고, 어떤 계층이 빠져 있는지를 보고 공공임대와 주거급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SOC 예산을 줄인다는 방침인데 “SOC는 총량적으로 줄여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너무 자르는 식은 문제가 있다. SOC는 도시 경쟁력, 국민의 삶의 질과 관계돼 있다. 그런 투자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 △전세 세입자의 월세 전환이 늘고...

2017-06-30 11:14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어떤 내용 담기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이 늘어나고 건설 투자가 호황을 누리면서 비교적 양호한 상태”라면서 “현재와 같은 흐름이 지속하고 국회에 제출된 추경이 충실히 집행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인 2.6%를 넘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2017-06-21 17:38
김부겸‧김영춘‧도종환, 14일 인사청문회…김현미는 15일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몰리면서 ‘슈퍼 수요일’로 불린 데 이어 한 주 뒤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3명의 청문회가 예고돼 국회로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후보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야당의 예봉이 상대적으로 무딜 것이란...

2017-06-07 15:56
靑, 6개 부처 차관 인사 발표… 기재부 1차관에 고형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획재정부 1차관에 고형권 아시아개발은행 이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고 차관에 대해 “행시30회 출신으로 대표적인 정책기획통이자, 국제금융분야 식견도 겸비한 경제관료”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 박춘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발탁했다. 박 차관은 행시...

2017-05-31 15:59
靑 조직 개편…정책실장 부활ㆍ일자리수석 신설ㆍ외교안보수석 폐지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ㆍ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한다. 또 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해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2017-05-11 18:25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홍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국가 안보, 일자리와 성장, 공정사회와 격차 해소, 복지·교육·문화, 지방분권, 국민안전, 국정혁신 등 7개 분야 181개에 달한다. 이들 공약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당은 내년 예산증가율(약 3.5%)에 따른 증가분 중 일부인 40조 원을 활용하고, 매년 종료되는 정부재정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는 세출구조조정으로 35조 원,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

2017-04-27 10:33
서울시, 차기 정부에 10대 정책과제 건의

이번 제안에서는 대선의 주요 쟁점사항이기도 한 지방분권화 실현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인상하고, 음식업·부동산중개업 등의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지자체 인허가 시설 개별소비세의 지방 이관하는 안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로의 국가 사무를 이관할 때 반드시 재정적 지원도 함께 뒤따르게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2017-04-12 14:57
[이민화 칼럼] 법인세의 지방세화가 분권화의 열쇠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획기적 재정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한편 지역 간 격차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혁신도시 이전 등의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악화해 GRDP 지니계수는 0.218로 OECD의 최하위권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중심이 된 지역 발전 전략의 실패를 경험한 일본은 지역포괄이양법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했다. 이제 한국도 제왕적...

2017-03-20 10:44
[개헌론 재점화] 대통령 권한 축소엔 공감… 권력구조 대안 놓고 진통

국민 기본권·지방분권·경제·재정 등을 다룰 제1소위, 정부형태·정당·선거제도·사법부 등을 다룰 제2소위도 각각 구성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 2소위다. 2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시기와 대안을 두고 의견이...

2017-03-09 11:37
김기동 광진구청장 “자양동·광장동·능동로 등 도시개발에 올인… 동부서울 랜드마크 조성”

우리 구는 이렇게 중요한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을 계속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을 이끄는 거대한 흐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자치구 간의 불합리한 지방재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청장들과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했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나 권한과 책임이 분리돼 자치발전을 저해하는...

2017-03-07 09:05
문재인 “행자·미래, 세종시로… 국회 분원도 설치”

그는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 이를 위해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며 지방분권으로 중앙정부로의 과도한 권력집중을 막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역시 막겠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나 참여정부의 혼이 담겼다”며 “그 원대한 꿈을 꽃 피우지 못했지만, 이제 그 꿈은 저의 꿈이 되고 제3기 민주정부의 과제가...

2017-02-14 17:33
서울주택도시공사, 창립 28주년 기념행사 개최

변창흠 사장은 기념사에서 “서울리츠를 개발해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모델에 적용하면서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지난 2년간 부단히 노력해 주거복지전문기관이자 도시재생을 선도하는 공공디벨로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지방분권시대가 본격화돼 수요자 맞춤형, 지역 맞춤형...

2017-02-07 10:08
개헌특위 자문위원 53명 선정

자문위원회는 총 6개 분야로, 자문위원은 기본권·총강 분야에 13명, 경제·재정 분야에 6명, 지방분권 분야에 6명, 정부형태 분야에 11명, 정당·선거 분야에 8명, 사법부 분야에 6명 등이다.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원기·김형오 전 국회의장과 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 등 3명을 추대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자문위원에게...

2017-02-01 19:37
국회, 개헌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위원 36명 내년 6월말까지 활동

활동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6개월이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한편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분권, 저출산·고령화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남북관계개선 등 7개 특위도 활동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2016-12-29 17:53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후 첫 외부일정 소화…“지자체, 선심성 사업 정리” 요청

박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에 맡기고 중앙은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이 진정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이 지방자치의 날...

2016-10-27 16:30
[오늘의 문학산책] 지역문학이 살아야 중앙도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독자성과 생성적 가치에 대해 탐색하는 것은 이러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중앙 집중 현상을 성찰하면서, 그 나름으로는 분권적이고 수평적인 지역 혹은 지역문학의 생성적 가치를 살피는 긴요하고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지역마다 일종의 ‘지역성’(locality)을 점검하고 사유하고 실천하는...

2016-09-09 10:55
정용기 “권력분산 개헌해 대선 준비… 추경안 SOC 배제는 안타까워”

검찰, 기획재정부, 행정부, 국세청 등 관료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집권 4년차만 되면 어떤 대통령이라도 허수아비가 된다. 이런 시스템은 이제 안 된다. 셋째 보수정당 존립근거가 취약해지고 있다. 국민들에 보수정당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투명하고 깨끗한 보수정당,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유능한 보수정당, 돈 없고 힘없는...

2016-07-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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