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수당,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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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상임위 증액요구 9.7조… 국토위, SOC 등 3.4조 요구

안행위는 지역별 안전 및 재난 관리 예산을 집중 지원, 노후소방장비 지원액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확대했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에도 180억원을 더 몰아줬다. 안심마을 사업에도 50억원을 추가 투입했고, 방범용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 예산은 120억원 증액했다. 환노위는 정부안에서 삭감됐던 지자체별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 사업’ 지원 예산으로...

2014-11-14 17:51
응급의료기관, 비상대응 매뉴얼 갖추고 연 12시간 교육해야

이와 함께 긴급 심리지원 대상과 적용 방법, 재난 거점 병원의 지정과 운영 방법, 재난 의료 지원 물품의 비축과 관리에 관한 내용도 매뉴얼에 포함된다. 교육받는 사람들은 예산 범위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와 교육참가 수당 등이 지원된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본격적 교육은 구체적 비상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시작될...

2014-07-13 11:03
공무상 질병ㆍ부상 소방관에 특별위로금 지급한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서 다쳐 일하지 않고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는 수당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다. 직무수행 중 큰 공을 세운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승진 기회를 주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폭넓은 인재 채용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2014-06-12 19:22
장기 근속 전문직공무원 수당 대폭 인상 추진

재난대응, 통상, 원자력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서 오래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크게 오른다. 또한 인사평가 가산점도 추진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보면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2014-06-05 18:55
세월호 참사 발생한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당과 가산점 등으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오는 6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6월 중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4-05-29 13:52
세월호 쇼크 긴급 경기부양 나선다…상반기 재정집행 7조8000억 확대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구체적인 경기 악영향도 가늠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경제심리가 나빠지면 경기회복세 흐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재난사고 이후 일시적으로 경기가 위축됐다가 다시 소비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대응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2분기 재정집행...

2014-05-09 10:30
내년 복지부 예산 46조…올해보다 12.9% 증가

무상보육 관련 예산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3조765억원), 양육수당 지원(1조1209억원)을 더해 4조1974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21% 늘어난 것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관련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계속 추진되고 75세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저소득층의...

2013-09-26 23:58
[소방공무원 벌점제 논란]소방예산 중 국비 지원률 1.8%에 불과

소방방재청이 소방관 벌점제를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재난방재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소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소방관들의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근무여건은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3-04-26 19:19
[소방공무원 벌점제 논란] 소방공무원들 사기는 이미 ‘바닥’

이번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문제가 됐던 소방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소방공무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대한민국 소방관의 한 달 위험수당과 화재진압수당을 더하면 13만원이다. 이걸 30일로 나누면 하루 4300원을 지급받는다. 일일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걸로 알고있다”고 전했다.

2013-04-26 19:18
박지원 “박근혜 후보, MB 후계자 재확인”

이어 “특히 반값등록금과 양육수당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건 청와대에 부탁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고 예산 확대하면 될 일”이라며 “박 후보가 의지가 있다면 이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출입국 관리 기록을 조회하려다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요구하면 공개하도록 돼있는...

2012-09-03 15:15
김문수 119 전화 논란…담당 소방관 "내 실수…더이상 오해없었으면"

재난현장 표준절차에 따라 자신의 관등성명을 밝히고 사고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응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저는 자의적으로 너무 경솔하게 장난전화라 판단하고 규정도 무시한 채 너무 큰 무례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저희 소방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보강,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2011-12-29 13:11
[日대지진] ‘일본판 뉴딜정책’ 성공할까

일본 정부는 계속되는 여진과 물·전력·생필품난·방사능 유출·쓰나미에 휩쓸린 시신 등 최악의 재난에 따른 복구와 재건을 위한 ‘일본판 뉴딜정책’을 내걸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이번 대지진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맞은 최대 위기”라고 규정하며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 정부는 먼저 2010 회계연도 예산 잔여분인...

2011-03-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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