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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 9조3000억 원을 푼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280만 명을 포함해 총 58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020-12-29 15:22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3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5조6000억 원)과 강역 강화(8000억 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 원)로 구성됐다. 총 소요재정은 9조3000억 원이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4조8000억 원에 올해 집행잔액 6000억 원, 내년도 기정예산 3조4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5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2020-12-29 11:30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뿐만 아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실제로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2020-12-23 12:11
  • ‘서민경제 셧다운’ 우려에 미뤄진 3단계 격상
    ‘서민경제 셧다운’ 우려에 미뤄진 3단계 격상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경우, 음식점과 소매점, 거주숙박시설, 장사시설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집합금지)된다. 수도권의 중점·일반관리시설은 59만2000여 개다. 이 중 필수시설인 음식점(38만여 개)은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용인원 제한이 8㎡당 1명으로...
    2020-12-13 18:00
  •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윤희숙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업종이신지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하신 거로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주 52시간제를...
    2020-11-16 11:00
  • 윤희숙, 52시간제 재비판에 전태일 언급… 장제원 "옳지않다"
    윤희숙, 52시간제 재비판에 전태일 언급… 장제원 "옳지않다"
    윤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52시간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지 말자는 제 주장에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2020-11-15 17:37
  •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민주당, 한국노총과 공동결의문…"전국민 고용보험 함께 노력"
    결의문에서 "재난 시기에 고용 유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는 위기 극복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정책협의회에서 △근로감독 강화를 통한 무분별한 해고 방지 △3·8 노사정 선언, 7·28 노사정 협약의 적극적인 이행 지지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공공 의료 인프라 확대·상병수당 도입을...
    2020-11-10 17:11
  •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민주당 2중대'는 옛말?… 정의당, 약자 위한 정책으로 독자노선 찾나
    류 의원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노동 등 시간외노동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임금제도”라며 포괄임금제 금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포괄임금제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임금 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 지급 금지조항 △사용자의 실노동시간 기록 및 임금명세서 기록 의무화 조항 △분쟁 발생 시 입금책임을...
    2020-11-05 15:20
  •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초등생은 28~29일 사이 순차 지급…7세 이하는 아동수당 계좌 확인해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초등생은 28~29일 사이 순차 지급…7세 이하는 아동수당 계좌 확인해야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따라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이 오늘(28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이나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미취학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기존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2020-09-28 15:16
  • 취약계층 105만명 독감백신 추가 무료접종…민간에서 조달
    취약계층 105만명 독감백신 추가 무료접종…민간에서 조달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회가 추경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연금수급자 등을 위한 무료접종 예산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강립김 총괄대변인은 "시간적, 물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이 물량은 수입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국내 백신 생산 기업들이 추가로 생산하는 것도...
    2020-09-23 19:07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4~25일 홀짝제로 신청 받는다…추석 전 신속 집행
    안일환 차관은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 집행계획을 보면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291만 명은 최대 200만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받는다. 일자리의 어려움을...
    2020-09-23 11:35
  • ‘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불법 다단계판매사 3곳 고발
    ‘코로나 확산·소비자 피해’ 불법 다단계판매사 3곳 고발
    공정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방안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불법 방문판매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불법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방문판매업만 신고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를 한 불법 무등록 피라미드업체 3곳이...
    2020-09-23 11:00
  •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통신비 5200억 삭감, 독감ㆍ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2200억 증액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 지급법인택시 100만 원, 유흥주점ㆍ콜라텍 200만 원 지급통신비 못 받는 35~64세 논란 예고 여야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핵심으로 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합의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이에 따라...
    2020-09-22 16:57
  • “코로나19 사태로 자본주의 위기...영구적 개혁 필요”
    “코로나19 사태로 자본주의 위기...영구적 개혁 필요”
    예를 들어 더 잘 설계된 실업수당,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더 저렴한 주택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세계화·자동화의 반대편에 서 있는 노동자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에 큰 피해를 보면서 불평등을 부각시켰다. CNN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더 나은 교육과 헬스케어를 제시했다.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근로자들이 정말...
    2020-09-22 16:04
  • [종합] ‘통신비 선별지원’ㆍ중학생 15만원 돌봄비 확대…여야 4차 추경 합의
    [종합] ‘통신비 선별지원’ㆍ중학생 15만원 돌봄비 확대…여야 4차 추경 합의
    통신비 지원 대상, 16~34세+65세 이상 유흥주점·콜라텍도 지원…역대 ‘최단기간’ 처리 여야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11일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기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 여야가 합의한 날 곧바로 처리를 한 경우도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2020-09-22 16:02
  •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추석 전 받으려면 주말까지 신청해야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추석 전 받으려면 주말까지 신청해야
    아동특별돌봄지원은 지급대상이 전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532만 명으로, 기존 아동수당·스쿨뱅킹 정보를 활용하면 돼 이달 중 완전 지급이 가능하다.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100만~200만 원씩 지급되는 새희망자금도 대부분 28일 집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0-09-20 10:59
  •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K에듀파인)을 통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에 태어난 미취학 아동, 2008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어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9월 내 지급될 예정이며, 학교 밖 아동은 주거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면 10월 내 지급될...
    2020-09-18 06:01
  •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2차 재난지원금②]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특고·프리랜서 주목…지원금 누가 받나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을 받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은?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았다면 추석 전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존에 받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0-09-17 06:01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준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운영업은...
    2020-09-10 18:35
  •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다. 우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에는 매출액 규모,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각각 150만 원, 200만 원을 준다. 다만 유흥주점과 무도장...
    2020-09-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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