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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보] 고용안정에 10조1000억 원 투입…특수고용직 등 286만 명 혜택
    [종합2보] 고용안정에 10조1000억 원 투입…특수고용직 등 286만 명 혜택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되기도 전에 재직자 고용안정 및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한 3차 추경 계획이 발표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긴급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위기대응...
    2020-04-22 15:35
  •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깎은 기재부 '후폭풍'
    코로나19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 깎은 기재부 '후폭풍'
    기재부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 예산 6952억 원을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이 중 연가보상비는 3953억 원이다. 연가보상비는 사기업에서 받는 연차수당과 비슷한 개념이다. 공무원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20일 내에서 연가보상비를 받는다. 문제는 기재부가 질본을 포함한 20개 중앙행정기관의 연가보상비만...
    2020-04-22 14:10
  • 박지원 "민생당 1석도 못 얻어, 국민이 버린 것"
    박지원 "민생당 1석도 못 얻어, 국민이 버린 것"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전 국민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절대 반대를 하다가 총선에서는 개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고 약속했다가 또 반대한다고 하면 그게 당이냐"며 "그러니까 참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수당으로 개인당 100만 원, 4인...
    2020-04-21 13:12
  •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내몰린 특고 종사자…“고용보험 적용 시급”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고 종사자 가입 적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그전에 특고 등 취약계층 실직자에 ‘재난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2020-04-16 14:27
  • 코로나19 사망자 세계 1위...최강국 미국의 비극
    코로나19 사망자 세계 1위...최강국 미국의 비극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와이오밍 주의 연방 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승인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전체 50개 주가 재난 지역으로 지정됐다.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2월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대유행’을 경고하는 와중에도 공식 석상에서 독감 환자 흉내를 내고, “코로나 백신을 곧 만들어낼 것이다”, “날이...
    2020-04-12 16:01
  •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 길어지면 폐업”…특별 재난수당 마련 요구↑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코로나19 길어지면 폐업”…특별 재난수당 마련 요구↑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재난 수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1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139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간 ‘코로나19 사태 관련 소상공인 4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사업장의 전망을 어떻게...
    2020-04-10 10:36
  •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실업대란 우려…근로자 고용유지·생계 전폭 지원 필요"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도 "실업자 소득 지원은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유일하다"며 "특고 종사자,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직자에게 '재난실업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코로나19의 충격은 실물과 금융, 수요와 공급 등 채널이...
    2020-04-09 13:03
  • 민생당 “4인 가구 200만원 재난수당”…총선 공약 발표
    민생당 “4인 가구 200만원 재난수당”…총선 공약 발표
    민생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극복수당으로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1인당 50만 원 현금 지급을 공약했다. 3일 민생당은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ㆍ도별 공약을 담은 총선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원종 민생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소득 하위 70...
    2020-04-03 12:58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긴급재난지원, 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긴급재난지원, 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섣부른 시장 개입은 자칫 왜곡을 낳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긴급재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에는 휴업수당(고용유지지원금)뿐만 아니라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과 일자리를 통한 고용복지 인프라가 무너지면 한 개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방역 선진국으로 세계적으로...
    2020-04-02 17:14
  • 동작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추경 293억 원 긴급 편성
    동작구,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추경 293억 원 긴급 편성
    서울 동작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75억 원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 293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중소상인 지원 123억 원 △민생안정 지원 79억 원 △일자리 발굴·지원 16억 원 △보육양육지원 76억 원 등의 규모다. 동작구는 피해를 입은...
    2020-04-02 13:17
  • [정책사이다] '코로나 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 방법은?
    [정책사이다] '코로나 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 방법은?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수당, 실업수당 등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 시·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용인시에 거주하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4인 가족의 경우,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에, 경기도재난기본소득 10만 원,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이하의...
    2020-04-02 09:40
  • 민생당, 울산 9대 공약 발표…“민생ㆍ실용ㆍ통합정치할 것”
    민생당, 울산 9대 공약 발표…“민생ㆍ실용ㆍ통합정치할 것”
    이어 당 10대 공약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ㆍ자영업자 민생 지원, 코로나19 재난극복수당 전 국민에 지급, 공공 개혁으로 국민 세금 낭비 방지와 행정 신뢰ㆍ효율성 증대 등을 밝혔다. 이상용 민생당 울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중도 개혁의 정치, 대한민국 역사의 큰 물줄기를...
    2020-04-01 17:58
  •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단 소득에는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과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은 물론,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도 포함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 표현은 소득으로 돼 있지만, 재산과 소득을 다 감안한 소득인정이라는 더 포괄적인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득도) 재산이 감안되는...
    2020-03-30 16:42
  •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0만 명에 월 50만 원 생계지원금 준다
    고용부의 취업 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는 취업을 전제로 세운 구직활동 계획을 이행해야 수당을 지급했지만, 내달부터는 안정적 수입 활동을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종사자 등도 지원 대상이...
    2020-03-30 14:55
  • [종합] 정부, 30일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결론 낼 듯
    [종합] 정부, 30일 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결론 낼 듯
    여당 쪽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재난구호수당 50만 원을 일괄 현금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은 40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영세상공인 등의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2020-03-29 16:36
  • [종합] 정 총리 "지역·국적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종합] 정 총리 "지역·국적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 2주간 격리"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2020-03-29 15:30
  • 정부,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정부, 1000만 가구에 100만 원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여당쪽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은 18세 이상 성인에게 재난구호수당 50만 원을 일괄 현금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미래통합당은 40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취약계층이나 영세상공인 등의 집중 지원하자는 의견이다. 아울러 정부는 비상경제회의에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자에 건강보험료와...
    2020-03-29 10:31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재난생계수당·'김현정의 뉴스쇼' 조주빈 손석희·'철파엠'·'두시탈출 컬투쇼'·'이준의 영스트리트' 있지(ITZY)·'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재난생계수당·'김현정의 뉴스쇼' 조주빈 손석희·'철파엠'·'두시탈출 컬투쇼'·'이준의 영스트리트' 있지(ITZY)·'산들의 별이 빛나는 밤에'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3월 26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화성시 ‘재난생계수당’ 지급 확정, "행정력 총동원해 신속히 지급할 것" - 서철모 시장 (화성시) 'n번방'의 실체…얼굴 드러낸 조주빈 "아직 수 십, 수백 개의 방들이 존재해" -김완 기자 (한겨레) 미성년자...
    2020-03-26 08:03
  • [출근길] 문 대통령 코로나19 진단업체 '씨젠' 방문…상한가 직행‧美 입국자 27일부터 검역 강화 외 (정치)
    [출근길] 문 대통령 코로나19 진단업체 '씨젠' 방문…상한가 직행‧美 입국자 27일부터 검역 강화 외 (정치)
    겨냥한 발언으로, 이 대표는 "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僭稱)하지 말아달라"라며 부탁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에 관해서는 "소비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등 재난 수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20-03-26 06:00
  • 이해찬 "유사비례정당, 문정부 참칭말라"
    이해찬 "유사비례정당, 문정부 참칭말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책과 관련해선 "과거 금융위기가 대기업에서 촉발됐으나 이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확산되고 있다"며 "소비진작과 취약계층 지원 등 재난수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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