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벌점제 논란]소방예산 중 국비 지원률 1.8%에 불과

소방방재청이 소방관 벌점제를 시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재난방재 분야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해외와 비교했을 때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소방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소방관들의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근무여건은 타 직종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부족한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인건비 등의 재정부담을 연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부담하나 우리나라의 소방예산은 대부분 지방비다.

2011년 기준 전국 소방예산은 2조6566억원 정도인데 이중 국비 지원은 1.8%에 그쳤다. 호주의 국비지원률이 86.8%, 프랑스 78.4%, 미국이 15.9%이며 이웃나라 일본이 17.7%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인 것이다.

2012년 말 기준 전국 소방관은 3만8391명으로 본부 근무자가 200명이고 나머지는 지방직이다.

이것은 현재 소방사무가 광역 사무로 돼 있기 때문이며 소방공무원 인력 확충, 노후소방차 교체 및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등 후생복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한계가 있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논문을 통해 “지방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적 업무가 강한 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