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는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까지 추가하면 임금이 사실상 1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운영이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것은 고용보험법, 재난안전법, 사회보장기본법, 북한이탈주민법 등 16개 법과 31개 제도에 달해 최저임금...
이를테면 최저임금 지원이나 청년수당 등 개개인의 주머니에 돈을 직접 넣어 주는 일을 먼저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발표된 2조9000억 원 규모의 청년 일자리 추경안이 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에게 3년간 24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존 재직자에게 5년간 10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개개인에게 직접 돈을 쥐여 주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실업 문제가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해 왔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리고 또 정부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9월부터 소득 하위 90%인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또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3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46만7000명에서 51만명으로 4만명 늘린다. 이와 함꼐 치매 국가책임제...
그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고 특진, 특실, 간병 부담도 줄이는 한편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 박 장관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지난 2일을 마감일로 하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6만2000건 증가한 29만8000건(계절 조정치)을 기록했다.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늘린 주범으로 허리케인 하비를 꼽았다.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불어닥치고 나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개월이 넘는 동안 50만 건을 웃돌았다....
또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실업대란 방치땐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만큼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은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안정에 집중했다”면서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 기대한...
소방관에게 수당을 보전해주는 특별위로금도 2014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10개 과제에 대한 성과와 진행상황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로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보다 확대 추진할 중‧장기 프로젝트들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화재‧재난...
내년에는 재난보험, 저축성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다수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 상품에서 큰 폭의 제도 변화가 일 전망이다.
우선 내년 1월 8일부터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띠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19개 시설은 의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의무 시설은 박물관, 미술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큰 돈을 들여 지난해 도입한 소방용 드론이 정작 기능 미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시의회 김춘수(새누리당·영등포3) 시의원이 시 소방재난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소방용 드론 2대를 대당 4500여만원에 도입했다.
1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드론을 갖췄지만, 출동...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포함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삼성화재ㆍNH농협손해보험 등이 운영하고 있다. 정책성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는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보험의 운영에 개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재산종합보험은 지진을 포함해 낙뢰, 홍수, 폭발 등 모든 리스크에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현대해상ㆍKB손보ㆍ한화손보 등에서 판매한다.
이...
대규모 정리해고가 발생한 특정 지역에만 선포하는 고용재난지역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특정 지역만이 아닌 업종 전체를 지정해 지역에 상관없이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과 특별연장급여(연장 실업수당) 등이 정부 예산으로 지급된다.
최전방 GP·GOP 등에서 복무 중인 장병의 특수지역 근무수당도 오른다. 해군 특전단 및 재난구조대(UDT·SSU), 해병대 소속 병사가 재난구조나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할 경우 위험근무수당 가산금 하루에 3000원씩 지급된다.
지구대 및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중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경찰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거나, 해군 특전단ㆍ재난구조대, 해병대 소속 장병이 재난구조, 대테러대응 등 특수 임무로 출동하는 경우 건당 위험근무수당 3000원을 받는다.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또한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3만원 인상(17만→20만원)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7.5만원을 반영(105억원)하는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을 8168억원으로 확대했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 늘어났다.
대형재난(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
아울러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따르는 서비스를 묶어서 안내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취약계층이 '나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 법률정보프로그램도 개발된다.
특정 기관이 독점해온 핵심 행정정보인 국세 과세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재난안전정보 등이 다른...
또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 3% 인상에 따라 450억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해 월 17만원 지급하고 교사겸직 원장수당(월 7만5천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79억원을 증액, 1522억원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운영비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83억원이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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